▶ [단독](판결)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 제거 위해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해 잠수 작업하다 사망했다면 면책약관 적용 🌟
▶ [판결] 메리츠화재,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다가 패소 🌟
▶ [단독](판결) 셀레나제, 싸이케어 등의 주사제 치료 및 고주파온열치료에 대해서도 암 입원치료 보험금 지급해야
▶ [단독](판결) 질병의 중대성 인정되면 뇌졸중 진단 후 곧바로 사망했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 [단독](판결) 정박한 선박 위에서 와이어 고정 작업 중 추락 사망... 면책약관 근거로 보험금 거절 못해
▶ [판결] 실손 보험사, '맘모톰 시술 진료비 반환' 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 [단독](판결) 택시 정면으로 가로수를 충격한 뒤 사망한 운전자에게 심장질환 기왕증 없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 [단독](판결) 중국인의 사인 싸고 유족-보험사 줄다리기... 뇌출혈 진단 및 뇌졸중 진단 보험금 줘라
▶ [판결] 면책조항 규정상 과거 진단에 의증 기재는 불포함... 보험사는 보험금 거절 못해
▶ [판결] 자동차 정비업무 도중 누유 점검하다 엔진 파손 시 피해 차량 수리비 보험금 줘야
▶ [단독](판결) 미성년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소홀히 했다면 학원과 보험사가 연대책임 부담해야
▶ [판결] 진료기록 감정의 의견보다 환자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 진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 [판결] 극단적 선택 했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 [판결] 화물차 적재함서 쌀 싣는 작업하다 추락했다면 교통재해 ... 보험금 받는다
▶ [판결] 해외여행 중 호텔 노천탕 익사 70대, 지병 있었어도 보험금 지급하라
▶ [단독](판결) 부두하역원에 '선박 탑승 중 사고 면책상품' 판 보험사...면책규정 제외 개별약정 있었다면 보험금 줘야
▶ [단독](판결) 병원비 '지인할인' 받은 금액도 보험금 지급 대상... 보험사가 보험금 깎아 '이익' 못 챙긴다
▶ [판결] 장기간 우울증 앓다 술 많이 마신 탓에 극단적 선택... 대법원, 보험금 줘야
▶ [단독](판결) 암롤 트럭 탑승 중 사고... 보험계약 맺을 때 하역작업 면책조항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 [단독](판결) 선박의 탑승을 위해 승강교를 건너던 중의 추락 사고도 탑승 중 승객의 손해...선주에게 배상책임 있다
▶ [단독](판결)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선착장 경사로 따라 추락 후 익사한 부인 교통상해사망보험금 12억원 청구 소송 승소
▶ [판결] 대법원, 별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냈을 때만 판결에 따른 자동차상해보험금 요구 가능
▶ [단독](판결) 트레일러에 휠로더를 싣던 중 잠시 내린 상태에서 갑자기 추락한 휠로더의 충격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교통재해사망
▶ [단독](판결) 고지의무 안내 소홀히 한 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계약해지 못하므로 보험금 지급해야
▶ [판결]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장해와 실어증 장해 발생했다면 장해보험금 모두 지급해야
▶ [판결] 대법원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 [판결] 직장 내 괴롭힘 우울증 심해져 헬륨가스 이용 '극단적 선택'… KB라이프생명, 보험금 지급 판결
▶ [단독](판결) 보험설계사 위촉지원금 ... 약정 없다면 보험사에 반환할 필요 없다
▶ [판결] 태풍 '힌남노'로 비닐하우스 피해..."시설 면적과 유형이 보험증권 기재 내용과 달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 [판결] 진성적혈구증가증 진단도 만성골수증식성질환 진단에 포함...고액치료비암 지급하라
▶ [판결]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 맺지 않은 재하청업체라도 담보 사업이었다면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 [단독](판결) 쯔쯔가무시균 감염 사망은 급격한 외래적 사고 아니므로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 안돼
▶ [판결]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청구 소송 패소
▶ [단독](판결) 탱크로리 올라가 청소작업 중 추락사고 면책조항 설명의무 위반...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 [판결] 우연한 사고 해당 가능성 있는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고의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 [단독](판결) 도로 옆 수문 충격 후 사망 사고, 고의 인정할 명백한 정황 없다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 [판결] 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해지 통지 때 해지사유 구체적 명시 없으면 해지 효력 없어
▶ [단독](판결) 애매한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재해발생일은 사망일 아닌 사고발생일로 봐야
▶ [단독](판결) 낚시터서 어지러워 쓰러져 물에 빠져 사망했다면... 법원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 [판결] 트라이애슬론 선수 최숙현 유족, 보험사 상대 사망보험금 3억 5천만 원 청구 소송 승소
▶ [판결] 피보험자 사망 사실 모르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진단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안 돼"
▶ [단독](판결) 양망 작업 중 롤러 사이에 손 빨려 들어가 바다로 추락 사망... 면책조항 설명 없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 [판결] 약물 과다복용 정황만으로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못해...한화손해보험 1심서 패소
▶ [판결] 모텔 객실 사용 중 '원인불명' 화재에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한 현대해상, 투숙객에 패소
▶ [단독](판결) 치료의사 판단 따라 갑상선 고주파절제술 받은 경우 보험사 반증 없으면 수술비 보험금 지급 대상
▶ [판결]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을 상속인이 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안 된다
▶ [판결] 담낭암 진단 늦어 제때 치료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재해' 사망보험금 줘야
▶ [판결] 사마귀 없애는 냉동응고술도 절제 수술에 해당, 수술 보험금 줘라
▶ [단독](판결) 직원 실수로 차량 주유구에 요소수 투입… 혼유 사고 아닌 보험금 지급사유
▶ [단독](판결) 수신확인 안된 휴대전화 알림 방식 보험계약 해지 통보 안 돼… 뇌출혈 진단 보험금 지급해야
▶ [판결] 상해보험 약관 가입자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은 '상해' 사망 아닌 '질병' 사망 🌟
▶ [단독](판결) 건설지게차 운전하다 난 교통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약관 설명 안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해야
▶ [판결] 기르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 작동시켜 낸 불, 주인 책임…3,596만여 원 손해배상
▶ [판결] 방광암 환자 승소... 보험사의 자문의견서보다 환자 진찰한 주치의 진단 우선
▶ [판결] 밥 먹다 죽은 피보험자 ... 질식사 인정 증거 없다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 안돼
▶ [단독](판결) 비정기적 건설 일용노동 사실은 직업변경 통지의무 없어 ... 보험금 지급해야
▶ [단독](판결) 차를 렌트한 업체의 임직원은 렌터카 회사의 승낙피보험자 지위 ... 보험금 혜택 받는다
▶ [단독](판결) 콜센터 상담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라고 알려준 것은 음성 해지 통보로 인정 안돼
▶ [단독](판결) 아토피 환자의 피부보습제 'MD 크림' 구입 비용은 질병통원의료비 실손보험금 보상 대상
▶ [단독](판결) 법원, "군용트럭도 자동차이므로 운전자 과실로 타인 다치면 보험금 지급" 판결
▶ [단독](판결) 치밀유방 초음파검사 및 낭종 발견 사실 미고지 했어도 고지의무 위반 아니다
▶ [단독](판결) 통신선 가설 및 포설 직업 고지의무 위반 주장하던 보험사 패소, 숨진 남성에 보험금 지급 판결
▶ [단독](판결) "극단적 선택 의심"하며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법원 판결로 제동
▶ [단독](판결) 뇌경색뿐 아니라 뇌경색 후유증 치료 위한 입원도 성인병 입원 보험금 지급 대상
▶ [단독](판결) 흥국화재,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과 관련한 보험금 면책 주장하다 패소
▶ [판결] 하나의 사고라도 중복지급 약관 있으면 사망공제금과 장해공제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다
▶ [단독](판결) 자원순환센터 중 일반폐기물창고 방화셔터 파손 사고에 대해 보험사 면책 안된다
▶ [단독](판결) 버스 내리다 계단 끝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버스회사 일부 배상 책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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