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청구 소송 패소

글 : 임용수 변호사

형사재판 1, 2심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을 보험대상자로 해 가입한 생명보험 3건의 사망보험금 합계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¹⁾

이 씨는 2019년 6월 말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우연한 사고로 가장,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함으로써 생명보험금을 최종 취득하기로 공모한 뒤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신한라이프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신한라이프생명이 지급을 거절하자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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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계약자인 이 씨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남편 윤 씨)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한라이프생명은 약관에 따라 이 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윤 씨와 결혼한 지 5개월만인 2017년 8월 초, 윤 씨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총 3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 보험료는 약 29만6천여원, 보험금은 총 8억원이었다. 가평경찰서가 윤 씨의 죽음을 변사 사건으로 보고 내사 종결하자, 이 씨는 윤 씨의 죽음이 '사고사'라며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수익자가 모두 이은해로 돼 있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긴 신한라이프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 씨는 2020년 11월 신한라이프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선 형사재판에서 1, 2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생명보험 약관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와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이 사건은 실질적인 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인 이은해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판시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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