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미술 작품 침수 피해, 보험사 배상책임 있다
글 : 임용수 변호사 이웃에 누출된 물이 자신의 집 천장 등으로 쏟아져 내려 미술 작품이 훼손되는 손해를 당한 경우 이웃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일상생활배상…
글 : 임용수 변호사 이웃에 누출된 물이 자신의 집 천장 등으로 쏟아져 내려 미술 작품이 훼손되는 손해를 당한 경우 이웃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일상생활배상…
글 : 임용수 변호사 암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항암 방사선 치료가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보험사가 요양병원 …
글 : 임용수 변호사 정신질환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글 : 임용수 변호사 시동이 걸려 있는 일시 정차 중인 상태의 트럭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서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땅바닥으로 떨어진 경우도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 측에서 제출한 사고경위서만으로 통지의무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면 사고경위서가 제출된 때부터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진행되므…
글 : 임용수 변호사 약관 고액치료비암분류표에 고액치료비암 내지 고액암으로 기재돼 있지 않은 본태성 혈소판증가증에 대한 진단도 분류번호 D47.1의 만성 골수증식질환 …
글 : 임용수 변호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제3자인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 금융투자회사가 신원보증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직원에게 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
글 : 임용수 변호사 용접 업무를 하던 1인 사업체 대표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다른 회사의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그라인딩 용접 작업을 하다 왼쪽 눈을 크게 다친 경우 …
글 : 임용수 변호사 고용주가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이고 피고용인이 피보험자로 돼 있는 상해보험의 경우 단체보험으로 체결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
글 : 임용수 변호사 카페 위층에 있는 음식점 주방 바닥의 방수층 결함으로 그 아래층인 카페의 천정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음식점 운영자와 시설 소유관리자 대물배상…
글 : 임용수 변호사 간질 환자가 임의로 간질 치료제 투약을 중단하다 일으킨 발작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친 후 치료를 받다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
글 : 임용수 변호사 화물 차량에 소나무를 싣고 운송을 하다가 도로 인근의 건물과 충격한 사고로 소나무가 파손됐다면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글 : 임용수 변호사 자택 화장실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치료를 받다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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