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고령의 노인이 엉덩방아 찧는 낙상 사고 입은 후 사망했다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글 : 임용수 변호사

골다공증을 앓던 고령의 노인이 왼쪽 무릎으로 주저앉는 과정에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한 뒤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사망했다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정 모 씨¹⁾는 2021년 12월 자택에서 낙상한 후 요통 등의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흉추 제10~11번간 추간판탈출이 발견됐다. 정 씨는 이에 대해 흉추감압술과 흉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됐다. 전원 당시 정 씨의 진단명은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등이었다. 정 씨는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2월 사망했다. 요양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심정지로 기재돼 있었고, 심정지의 원인은 흉추골절로 기재돼 있었다.

유족은 정 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심하게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로 상해가 발생해 사망했다'며 케이비손해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상해사고가 확인되지 않고, 척수병증에 의해 계속적 후방기기고정술 및 감압술 시행 후 양측 하지마비 상태로 요양병원에 전원해 보존적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약관상 질병에 해당돼 면책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주된 쟁점은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였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3단독 공민아 판사는 케이비손해보험이 정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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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아 판사는 먼저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했다.³⁾

이어 「정 씨는 고혈압, 당뇨, 척추 수술력 외에 다른 과거력이 없는 상태로서 이 사고 이전까지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정 씨는 사고일인 2021년 12월 이후 퇴원하지 못한 채 2022년 2월 사망했는바 사고와 사망 사이에 간격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정 씨는 사고 이후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하지마비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술 이후로도 하지마비 증상이 계속돼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계속해 온 점, 하지마비의 경우 장기간 누워있음으로 인해 혈전, 흡인성 폐렴, 욕창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정 씨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씨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케이비손해보험은 유족에게 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정 씨의 경우 이 사고 이전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보인 적이 있으나,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동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정 씨의 과거력은 상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거나 상해사고를 부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는 게 이 판결의 취지다.

이 판결에는 또한 정 씨와 같은 고령의 골다공증 환자에게서는 저에너지 손상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 씨가 주저앉아 엉덩방아를 찧게 되면서 무릎을 통해 받은 충격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이후 119 구급대를 부를 정도의 요통 등 통증을 느끼고 급기야 수일 후 하지마비증상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으므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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