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트레일러에 휠로더를 싣던 중 잠시 내린 상태에서 갑자기 추락한 휠로더의 충격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교통재해사망

글 : 임용수 변호사

시동 켜진 휠로더를 트레일러에 싣던 중 잠시 내린 상태에서 휠로더가 갑자기 내려와 휠로더 운전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해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사는 유족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양철한 판사는 트레일러에 휠로더를 싣던 중 생긴 사고로 숨진 이 모 씨의 아내 권 모 씨 등 유족들이 '휠로더도 교통기관이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케이디비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¹⁾

이 씨는 2019년 3월 김포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휠로더를 인천 송도에 있는 폐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트레일러에 싣던 중 휠로더에서 잠시 내렸는데, 당시 트레일러에 앞바퀴만 걸쳐진 상태였던 휠로더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와 이 씨의 가슴 부위를 충격해 흉부손상(다발성 갈비뼈 골절, 복장뼈 골절, 심낭 심장, 대동맥 및 폐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이 씨는 2014년 9월 케이디비생명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교통재해 사망시 1억 5000만원, 일반재해 사망 시 1억원의 보험금을 케이디비생명이 이 씨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아내 권 씨는 2019년 7월 유족들을 대표해 케이디비생명에게 이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을 사유로 보험금 1억 5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케이디비생명은 유족들에게 이 씨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일반재해사망 보험금 1억원만을 지급했다.

그 후 유족들이 2022년 5월 다시 케이디비생명에게 이 씨가 교통재해로 사망했다며 이에 따른 미지급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다. 그러나 케이비디생명은 사고가 교통재해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반발한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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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케이디비생명은 휠로더가 건설기계로서 약관상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또 교통기관이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휠로더는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면서 약관에 나열된 화물자동차 내지 우마차와 유사한 기계로서 교통기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레일러에 싣던 중 휠로더의 앞부분이 트레일러에 걸쳐져 있었는데, 시동을 켠 상태에서 이 씨가 내렸다가 휠로더가 트레일러에서 갑자기 내려와 이 씨를 충격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휠로더가 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에 해당하는 이상 휠로더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정지하기는 했으나, 아직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트레일러에서 추락해 발생한 이 사고는 휠로더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약관에서 정한 교통재해에 해당한다」며 「케이디비생명은 이 씨의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이 씨의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중 미지급한 5000만 원을 유족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사례의 경우 보험계약 약관에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을 교통기관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약관이 교통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정의하기 위해 여러 교통수단을 열거한 다음에 '등'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고 있는 이상, 약관에 열거한 기계들은 교통기관의 예시적인 것들로서 약관에 열거되지 않은 기계라도 그 열거된 기계들과 그 기능이 유사한 것은 위 '등'이라는 단어가 함축·예정하고 있는 기계에 포함될 수 있고, 한편 어떤 기계가 운반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함께 갖춘 경우 그 기계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운반 기능이 사회통념상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하지 않은 이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것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 기계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²⁾

건설기계는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고,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은 작업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건설기계가 그 본래 용도인 작업기능과는 달리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일반자동차와 같게 취급해도 무방하다.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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