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어머니와 자녀 간에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자녀의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 상속인 ) 자격이 없는 어머니를 제외한 자녀의 법정상속인( 아버지 )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번개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자녀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2억 원을 달라"며 홍 모 씨의 아버지( 유족 )가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롯데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1) 홍 씨는 2020년 7월 롯데손해보험과 사이에 홍 씨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수익자인 법정상속인에게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홍 씨의 부모는 1980년 혼인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홍 씨가 출생했다. 홍 씨의 부모가 1989년 이혼하면서 홍 씨는 2013년까지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으나 사망 당시까지는 어머니 박 모 씨 2) 와 함께 생활했다. 홍 씨와 박 씨는 2022년 2월 거주지 아파트 안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안방 창문은 모두 닫힌 상태였고 테이블 위에 번개탄 다수를 태운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2022년 3월 두 사람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을 했다. 이에 숨진 홍 씨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자 보험수익자였던 아버지( 유족 )가 롯데손해보험에게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은 2022년 6월 경찰기록 등을 근거로 '홍 씨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므로 면책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강력 반발한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골다공증을 앓던 고령의 노인이 왼쪽 무릎으로 주저앉는 과정에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한 뒤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사망했다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정 모 씨 1) 는 2021년 12월 자택에서 낙상한 후 요통 등의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흉추 제10~11번간 추간판탈출이 발견됐다. 정 씨는 이에 대해 흉추감압술과 흉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됐다. 전원 당시 정 씨의 진단명은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등이었다. 정 씨는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2월 사망했다. 요양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심정지로 기재돼 있었고, 심정지의 원인은 흉추골절로 기재돼 있었다.  유족은 정 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심하게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로 상해가 발생해 사망했다'며 케이비손해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상해사고가 확인되지 않고, 척수병증에 의해 계속적 후방기기고정술 및 감압술 시행 후 양측 하지마비 상태로 요양병원에 전원해 보존적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약관상 질병에 해당돼 면책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주된 쟁점은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였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3단독 공민아 판사는 케이비손해보험이 정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공민아 판사는 먼저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
글 : 임용수 변호사 등산로 아래로 추락하면서 머리 부위 등에 손상을 입고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행 도중 추락하며 머리 부위 등을 다치고 사망한 경우는 내재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단독 최용호 판사는 이 모 씨의 유족들( 아내와 자녀 2명 )이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보험금 1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이 씨는 2016년 8월과 2019년 10월에 롯데손해보험의 보험 상품 2개에 가입했는데,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억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씨는 2023년 7월 포항 내연산에서 산행을 하던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등산로 약 25m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머리 부위 등을 다쳤고 곧 사망했다.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롯데손해보험은 "이 씨의 사망은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최용호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은 이 씨가 내재적 원인에 따른 의식 상실로 굴러떨어져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보험약관 소정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경북포항북부경찰서의 변사사건발생 통보서에는 변사종별 원인을 추락( 자기과실 )으로, 사인 및 의사소견의 직접사인은 추락사로 돼있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에도 직접사인은 추락사( 추정 )로 돼있다」며 「변사사건발생 통보서의 발견 경위 란에 적힌 '변사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을 감으면서 밑으로 쓰러지는 것을 발견'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이 씨가 내재적 원인에 따른 의식 상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
글 : 임용수 변호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로부터 채무자 변경 통보를 받고도 보험사가 1개월 안에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공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및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국민연금공단 1) 은 2019년 1월 배 모 씨 2) 와 배 씨 소유의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3000만 원, 임차기간을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2019년 3월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서울보증보험은 공단에게 '임대인'을 배 씨, 보증 내용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으로 기재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을 발급해 줬다. 배 씨는 2019년 7월 이 모 씨에게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당시 이 씨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며, 공단은 임대인 지위승계에 동의했다. 이 씨는 2019년 7월 박 모 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익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박 씨는 2019년 8월 아파트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1억9360만 원으로 하는 다른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공단은 2019년 12월 배 씨와 이 씨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변경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공단은 2019년 12월 서울보증보험에게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는데, 서울보증보험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