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로봇 흉강경 이용 승모판 및 삼첨판막 성형술은 중대한 수술, 수술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로봇 흉강경을 이용한 승모판, 삼첨판막 성형술이 CI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글 : 임용수 변호사 로봇 흉강경을 이용한 승모판, 삼첨판막 성형술이 CI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대한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글 : 임용수 변호사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 아니므로 면책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심신상실이나…
글 : 임용수 변호사 저수지 내의 침수된 차량 안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의 존재」나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
글 : 임용수 변호사 비록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더라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면 이는 질병사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
글 : 임용수 변호사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 중 사고로 숨졌더라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청약서에 자녀의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라고 표시됐어도 자녀의 사망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수익자는 이혼한 부부 …
일사병 - 자연의 힘에 노출???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의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재해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로 인한 사고&…
청색증과 무호흡증 글 : 임용수 변호사 아기가 이불에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얼굴이 이불에 묻혀 질식했을 개연성이 큰 경우 아기에게 생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글 : 임용수 변호사 파킨슨병을 앓던 고령( 76세 )의 할머니가 자택 거실 주방에서 점심식사 준비를 하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져 병원에서 대퇴부 경부골절 진단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스키장에서 머리 부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의 오진으로 A형 간염이 전격성 간염으로 발전해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면 스키장에서 입은 머리 손상과 간이식…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설계사에게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고지했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글 : 임용수 변호사 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2대의 승용차를 연속적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또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 및 타다 남은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번개…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고혈압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전해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게 되는 재산상 이득은 소…
글 : 임용수 변호사 평소 심장질환을 앓아오던 사람이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숨졌더라도 익사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진단받은 저등급의 방광 종양이 제자리암이 아니라 방광암이므로, 보험사는 방광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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