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받은 출장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장으로 출장 온 의료진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직장인 엄 모 씨는 2021년 4월 직장으로 출장 온 의료진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지질혈증·고혈압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와 '진료상담'을 받으라는 관리 소견도 받았다. 그러나 엄 씨는 2021년 6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을 통해 질병의심소견 등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엄 씨는 2023년 1월 한 병원에서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고 혈전용해제를 처방받은 후 뇌혈관질환진단비( 1000만 원 ) 및 혈전용해치료비[뇌경색증]( 500만 원 ) 등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엄 씨가 "2021년 4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의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이상지질혈증·고혈압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이라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질병의심소견'을 받았음에도, 보험계약 당시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통한 질의 내용에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것이었다. 이에 엄 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삼성화재는 엄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삼성화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
글 : 임용수 변호사 이웃에 누출된 물이 자신의 집 천장 등으로 쏟아져 내려 미술 작품이 훼손되는 손해를 당한 경우 이웃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누수 사고로 인한 미술 저작물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로 매우 드문 사례 가운데 하나다. 보험 소송이나 보험법 자문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일체 를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하기 바란다. 서울중앙지법 제7-2민사부[ 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 는 작가 A 씨가 롯데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누수 사고로 생긴 A 씨의 전체 피해액에서 롯데손해보험 측 손해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한 88,255,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신인 작가였던 A 씨는 자신의 집에 회화 작품 85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6년 1월 위층에 살던 최 모 씨의 방에 설치된 난방 설비 배관이 동파되는 바람에 다량의 난방수가 누출됐고, 누출된 물이 바로 아래층인 A 씨의 집 천장과 천장에 부착된 에어컨 등으로 쏟아져 내려 회화 작품 85점과 가구류, 가재도구 등이 모두 물에 젖어 훼손됐다. A 씨는 소파·침대 등의 가구류와 기타 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측에서 가입한 보험에 따라 미쓰이스미토모해상보험( 주 )로부터 보험금 1890여만 원을 받았다. 이후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회화 작품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라며 보험금 9995만 원( 가입한도 1억 원, 자기부담금 5만 원 )을 청구했지만, 롯데손해보험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최 씨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누수 사고로 회화 작품 85점이 전부 훼손된 경우 피해 작품들의 총 시가가 117,700,000원에 이른다는 감...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주행 중인 차량 문을 열고 도로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탑승객을 상대로 "고의로 뛰어내렸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면책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디비손해보험이 문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본소 ) 및  문 씨의 손해배상 청구( 반소 ) 소송의 항소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 앞서 문 씨는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쯤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백운산 방면에서 옥룡면 사무소 방면으로 가던 중 차량의 문을 열고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문 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디비손해보험은 문 씨가 고의로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을 담당한 김희석 판사는 술에 취한 문 씨가 도로에 버린 뻥튀기를 주워 오겠다며 스스로 문을 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문 씨 등 차량 탑승자들이 "차량 문을 약간 열었으나, 커브( 곡선도로 )를 돌면서 밖으로 튕겨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문 씨가 스스로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디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지만, 문 씨도 달리는 차량에서 차 문을 열고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벨트도 푼 잘못이 있어 디비손해보험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디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치료비 등을 다시 계산해 배상액을 1심의 2억8천9백여만원에서 2억6천여만원으로 변경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직으로 직업을 허위 고지했고, 보험계약 이후에도 고지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보험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고( 고지의무  위반 ), 보험계약 이후 그 위험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이 모 씨와 그의 배우자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2016년에 걸쳐 메리츠화재보험에 모두 3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이 씨는 지난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 도중 1층 로비 유리창의 실리콘 작업을 마친 뒤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지면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난간에 부딪힌 후 지하 1층의 타일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유족이 2021년 7월 메리츠화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는 2021년 9월 유족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직업( 사무원 등 )으로 직업을 허위 고지한 게 문제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메리츠화재는 이 씨 부부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고지된 직업과 실제 직업이 다르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즉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씨 부부가 고지의무( 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를 위반한 것에 더해 경합적으로 통지의무( 약관상 계약 후 알릴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앞서 1심 재판부는 "메리츠화재는 유족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