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어머니와 자녀 간에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자녀의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 상속인 ) 자격이 없는 어머니를 제외한 자녀의 법정상속인( 아버지 )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번개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자녀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2억 원을 달라"며 홍 모 씨의 아버지( 유족 )가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롯데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1) 홍 씨는 2020년 7월 롯데손해보험과 사이에 홍 씨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수익자인 법정상속인에게 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홍 씨의 부모는 1980년 혼인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홍 씨가 출생했다. 홍 씨의 부모가 1989년 이혼하면서 홍 씨는 2013년까지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으나 사망 당시까지는 어머니 박 모 씨 2) 와 함께 생활했다. 홍 씨와 박 씨는 2022년 2월 거주지 아파트 안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침대에 누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안방 창문은 모두 닫힌 상태였고 테이블 위에 번개탄 다수를 태운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2022년 3월 두 사람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견으로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을 했다. 이에 숨진 홍 씨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자 보험수익자였던 아버지( 유족 )가 롯데손해보험에게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롯데손해보험은 2022년 6월 경찰기록 등을 근거로 '홍 씨의 사망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므로 면책약관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강력 반발한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골다공증을 앓던 고령의 노인이 왼쪽 무릎으로 주저앉는 과정에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한 뒤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사망했다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정 모 씨 1) 는 2021년 12월 자택에서 낙상한 후 요통 등의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흉추 제10~11번간 추간판탈출이 발견됐다. 정 씨는 이에 대해 흉추감압술과 흉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됐다. 전원 당시 정 씨의 진단명은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등이었다. 정 씨는 요양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2월 사망했다. 요양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심정지로 기재돼 있었고, 심정지의 원인은 흉추골절로 기재돼 있었다.  유족은 정 씨가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심하게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로 상해가 발생해 사망했다'며 케이비손해보험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상해사고가 확인되지 않고, 척수병증에 의해 계속적 후방기기고정술 및 감압술 시행 후 양측 하지마비 상태로 요양병원에 전원해 보존적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약관상 질병에 해당돼 면책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의 주된 쟁점은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였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3단독 공민아 판사는 케이비손해보험이 정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공민아 판사는 먼저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
글 : 임용수 변호사 등산로 아래로 추락하면서 머리 부위 등에 손상을 입고 사망한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행 도중 추락하며 머리 부위 등을 다치고 사망한 경우는 내재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단독 최용호 판사는 이 모 씨의 유족들( 아내와 자녀 2명 )이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보험금 1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이 씨는 2016년 8월과 2019년 10월에 롯데손해보험의 보험 상품 2개에 가입했는데,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억8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씨는 2023년 7월 포항 내연산에서 산행을 하던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등산로 약 25m 아래로 굴러떨어지며 머리 부위 등을 다쳤고 곧 사망했다.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롯데손해보험은 "이 씨의 사망은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최용호 판사는 「롯데손해보험은 이 씨가 내재적 원인에 따른 의식 상실로 굴러떨어져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보험약관 소정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경북포항북부경찰서의 변사사건발생 통보서에는 변사종별 원인을 추락( 자기과실 )으로, 사인 및 의사소견의 직접사인은 추락사로 돼있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에도 직접사인은 추락사( 추정 )로 돼있다」며 「변사사건발생 통보서의 발견 경위 란에 적힌 '변사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눈을 감으면서 밑으로 쓰러지는 것을 발견'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이 씨가 내재적 원인에 따른 의식 상실로 인해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
글 : 임용수 변호사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로부터 채무자 변경 통보를 받고도 보험사가 1개월 안에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임차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공매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 및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국민연금공단 1) 은 2019년 1월 배 모 씨 2) 와 배 씨 소유의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3000만 원, 임차기간을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2019년 3월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서울보증보험은 공단에게 '임대인'을 배 씨, 보증 내용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으로 기재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을 발급해 줬다. 배 씨는 2019년 7월 이 모 씨에게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당시 이 씨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으며, 공단은 임대인 지위승계에 동의했다. 이 씨는 2019년 7월 박 모 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익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박 씨는 2019년 8월 아파트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1억9360만 원으로 하는 다른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공단은 2019년 12월 배 씨와 이 씨에게 아파트의 소유권 변경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공단은 2019년 12월 서울보증보험에게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는데, 서울보증보험은 20...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요우울장애와 유사한 증상으로 인한 심신상실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더라도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경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결이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대법원 1부는 김 모 1)  씨의 유족이 현대해상, 디비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보험사 5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던 2심 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김 씨는 2018년 2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안방 욕실에서 허리띠를 샤워기 고정 핀에 연결하고 목을 매는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씨는 평소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육아 부담으로 우울감을 호소해왔다. 사망할 무렵에는 폭증한 업무량으로 말미암아 연장근무를 하는 일이 잦았다. 김 씨는 직장동료나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으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 극단적 선택 직전 두 달 정도 피로나 활력의 상실, 집중력 감소, 식욕 감소 및 소화기 장애, 수면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증상은 주요우울장애를 겪는 환자의 증상과 유사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판단 )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김 씨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사망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
글 : 임용수 변호사 아파트 27층에서 남편이 반려견과 함께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들은 의도적으로 뛰어내린 '고의적 극단 선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할 만큼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용수 변호사가 보험 가입자 측인 유족(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 단독 ] 소개하고 해설한다.  박 모 씨 1) 는 2018년 12월 엠지손해보험과 사이에, 2019년 9월에는 흥국화재해상보험과 사이에 각각 피보험자를 박 씨 자신으로 정하고,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두 보험계약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가입금액 7000만 원(5000만 원+2000만 원)의 사망특약이 담보로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박 씨는 2021년 8월 포항에 있는 부모 집인 한 아파트 27층 작은방 창문에서 반려견과 함께 추락해 그 아래 화단에 쓰러져 있었고, 그 직후 병원에 후송됐지만 곧 사망했다. 사고 발생 당시 아파트 작은방 창틀의 높이는 100cm, 폭은 약 63cm, 바닥으로부터 창틀 턱까지는 124cm였고, 작은방 창문 근처에는 바퀴가 달려 있는 검정색 사무용 의자가 있었다. 박 씨의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아파트 작은방 창문은 실수로 추락하기 힘든 구조"라며 "박 씨는 우울증 등의 영향으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창문에서 투신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박 씨의 아내와 아들(유족)은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보험소송닷컴)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유족을 위해 원고 소송대리인이 된 임...
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 계약 때 보험사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계속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법원 판결을 [ 단독 ] 소개하고 해설한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고진흥 판사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부 모 씨의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유족들에게 1억4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1) 부 씨는 2022년 4월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공단주유소 삼거리 인근 횡단보도 옆 도로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택시에게 충격 당한 뒤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숨졌다. 부 씨의 유족들( 부모와 아내 )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보험금 1억4600여만원을 달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현대해상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 씨는 현대해상에 2건의 상해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2건의 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다. 고진흥 판사는 먼저 전동킥보드의 성격에 대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부 씨가 탄 전동킥보드는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자동차로 그 정격 출력의 크기에 따라 '이륜자동차' 내지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당시 당뇨, 고혈압, 만성신장질환, 뇌경색 등의 병명으로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고 장기간 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고지 의무 위반)로 보험사가 보험을 든 사람에게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했으나, 법원은 해지의 효력이 없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가입자 측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만 했다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석준협 부장판사]는 박 모 씨 1) 의 유족들이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 박 씨의 자녀는 2019년 6월 박 씨 등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베트남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등의 사고( 2019년 6월 21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의 해외여행실손 등 )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박 씨는 2019년 6월 21일 출국해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했다. 이튿날 박 씨는 급성뇌경색 등으로 진단받고 2019년 6월 24일까지 치료를 받으며 30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박 씨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2019년 7월 26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147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 이후 박 씨는 2019년 7월 26일 국내로 이송됐고 그 이송비용으로 5057만원 상당이 소요됐다. 박 씨는 국내 병원에 입원해 2019년 8월 23일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2800여만 원의 의료비 중 780여만 원( 본인부담금 700여만원 +비급여 80여만 원 )을 지출했고, 2019년 8월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2019년 9월 사망했는데, 요양병원에서는 670여만 원의 의료비 중 156만 원 상당( 본인부담금 137만 원 + 비급여 19만 원 )을 지출했다.  유족들은 해외의료비와 국내의료비,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글 : 임용수 변호사 폐경기 여성이 호르몬제인 리비알정을 장기간 처방 및 투약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때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성의 폐경이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경에 따른 호르몬제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박재성 판사는 박 모 씨가 질병과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며 990일 동안 호르몬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메리츠화재는 박 씨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법원 "여성의 폐경은 질병 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박재성 판사는 「이 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그 알릴의무사항 역시 박 씨의 질병 또는 상해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중 '계속 7일 이상 치료'나 '계속 30일 이상 투약'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치료 또는 투약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라며 「그런데 박 씨가 폐경기 여성으로서 호르몬제 처방을 받기 위해 13회 통원하고 그에 따라 장기간 호르몬제로서 리비알정을 투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여성의 폐경이 질병 또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박 씨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질병 치료를 위해 리비알정을 복용한 것이 아니어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박 씨가 복용한 리비알정이 유방암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메리츠화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메리츠화재 주장대로 이론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글 : 임용수 변호사 승객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계단 끝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고에 대해 버스회사에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제까지 버스회사들은 버스가 멈춘 상태에서 일어난 이런 유형의 사고들에 대해 '운행 중'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용수 변호사가 버스 회사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주목할 만한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정차된 버스서 내리다 계단 끝에 걸려 넘어져…버스 회사 "100% 승객 부주의" 주장 2019년 7월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시청광장 버스정류장, 버스 승객인 김 모 씨는 멈춘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버스 뒤쪽 계단을 내려오던 중 계단 끝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오른쪽 발 관절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김 씨가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에 배상을 청구하자 연합회는 김 씨의 치료비로 116만여 원을 지급한 뒤, 2020년 1월 김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버스회사나 연합회는 김 씨에 대해 더 이상의 손해배상(공제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연합회는 재판에서 "이 사고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김 씨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버스의 내부 계단에 설치된 미끄럼방지판은 그 턱이 높고 각이 져있으며 바닥면에 완전히 고정이 되지 않아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김 씨는 미끄럼방지판의 턱에 신발의 앞부분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라며 "연합회는 버스회사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고로 인해 김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맞서며 연합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 "버스에 내재된 ...
글 : 임용수 변호사 폐기물 수거·운반 및 분류 작업을 하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자원순환센터 중 일반폐기물창고의 방화셔터를 들이받아 파손시켰다면 방화셔터 수리비는 자동차보험이 보상하는 손해 즉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원고 회사는 2021년 12월 메리츠화재와 사이에 원고의 법인차량(피보험자동차)을 목적물로 하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인/대물배상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동차보험에는 보험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사용·관리하는 물건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 면책조항을 둔 취지는 그 같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돼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돼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또 그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해 과도한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이후 원고 회사는 2022년 5월 에스케이하이닉스와 사이에 이천공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수거·운반 및 분류 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 회사의 직원이 에스케이하이닉스 이천공장 내에서 배출되는 잔존물을 하역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에 암롤박스를 들어 올리고 운행하던 중 공장 건물 안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중 일반폐기물창고의 방화셔터를 들이받고 파손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 회사는 방화스크린셔터 벽체 교체공사를 진행했고 총 737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출했다.  다행히 운전하던 차는 원고 회사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고 회사는 메리츠화재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보험 가입자가 사용...
글 : 임용수 변호사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해공제금과 사망보험금을 중복지급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한다.  김 모 씨는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오른팔을 잃었다. 오른팔은 접합 수술이 불가능했다. 김 씨는 절단된 오른팔 부위를 봉합하는 단단성형술을 받았으나, 뇌출혈이 악화돼 교통사고 이틀 뒤 뇌부종으로 숨졌다. 김 씨의 배우자는 김 씨가 살아있을 때 농협손해보험과 사이에 김 씨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공제약관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 및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유족은 이 계약을 바탕으로 농협손해보험에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각각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농협손해보험은 거절했다. 이에 유족이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제금 청구 소송을 냈다. 공제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공제금을 지급하고,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됐을 때는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약관은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하는데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는 장해지급률 60%인 장해상태, 즉 일반후유 장해상태로 분류하고 있다. 원심(2심)은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의 오른팔 절단상은 그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약관이 정한 일반후유 장해상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오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을 든 사람에게 만성신장병(만성신부전) 신장이식수술로 인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신장이식으로 인한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 및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상 보험사의 면책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신장병을 원인으로 한 신장이식수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까지 당뇨병 및 고혈압과 관련한 보험금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면 면책조항에 의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민사31단독 윤지영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안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 안 씨는 2016년 6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흥국화재의 질병보험에 가입했다. 이 질병보험은 별표에 있는 장해분류표에서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에 질병후유장해보험금(지급률 75%)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란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으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한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다. 안 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에 관한 질문지를 작성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등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