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농약살포기는 교통기관...운반 기능 사고 아니어도 교통재해 보험금 지급 대상
글 : 임용수 변호사 농약살포기인 스피드 스프레이어( speed sprayer )는 교통기관이므로 사고가 운반 기능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교통재해 보험 대상이 된…
글 : 임용수 변호사 농약살포기인 스피드 스프레이어( speed sprayer )는 교통기관이므로 사고가 운반 기능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교통재해 보험 대상이 된…
주변 조직을 침범하지 않은 직장 유암종도 CI보험 약관상의 '중대한 암'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이 '…
글 : 임용수 변호사 약물 부작용도 생명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돼 보험급 지급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보험전문 임용수…
글 : 임용수 변호사 교통사고로 기존 신체 장해가 악화되는 중증의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기존 장해의 영향을 감안, 보험금을 감액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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