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계약자 자필 서명 있어도 면책약관 직접 설명 없었다면 보험금 줘야
보행자를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가 면책 사유가 포함된 상품 설명서를 교부받으면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상품 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
보행자를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가 면책 사유가 포함된 상품 설명서를 교부받으면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상품 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예상치 못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긴 고관절 상실 후유장해는 약관상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면책사유에 대해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치의로부터 뇌의 악성신생물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상 질병분류코드와 질병명이 없다면 병리학적으로 암의 진단확정이 가…
글 : 임용수 변호사 폴란드 증후군으로 한쪽 유방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유방 재건술을 받았다면 미용적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주된 목적은 질병 치료를 위한 …
글 : 임용수 변호사 검안의로부터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 있는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숨진 보험 가입자의 유족에게 진단 보험금을 지급할 의…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금융감독원에 보험계약 당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을 상대로 보험금의 수익자가 될 수 없다는 취…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 부업인 잠수 작업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감압병( 일명 잠수병 )으로 사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
사기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취소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 보험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취소의 의사표시…
족구 글 : 임용수 변호사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고용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직원의 서면 동의는 유효하지만 고용주에게 보험금을 보유할 권한까지 동의…
글 : 임용수 변호사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일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백혈병 진단확정으로 일반암 보장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료…
글 : 임용수 변호사 심장 점액종은 임상학적으로 악성 양상을 보일 수 있으나 조직 증식 및 주위 조직 침범이 없다면 보험 약관상 악성 신생물 즉 '암'에…
글 : 임용수 변호사 생명보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보험…
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의 보험 수익자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부부싸움 끝에 벽돌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아내를 사망케 했다면 보험금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병원 약국에서 처방한 약을 복용한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병원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처방약이 바뀐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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