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유전병이나 유전적 요인은 보험금 감액 사유인 기왕장해나 기왕증 아니다
글 : 임용수 변호사 질병 발생에 유전병이나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기왕장해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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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변호사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된다고 통보했다면 계약자뿐 아니라 계약의 유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선택계약[특…
글 : 임용수 변호사 교통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와 극단…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의 간헐적 굴삭기 운전은 '부업 또는 겸업'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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