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선박의 탑승을 위해 승강교를 건너던 중의 추락 사고도 탑승 중 승객의 손해...선주에게 배상책임 있다
글 : 임용수 변호사 승객이 낚시용 유람선의 탑승을 위해 승강교를 건너던 중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면 탑승 중 승객의 손해에 해당하므로 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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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가 하역작업 면책조항의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식회사 엔디…
글 : 임용수 변호사 장기간 우울증을 앓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글 : 임용수 변호사 실손보험금에 대해 지인할인으로 감면받은 병원비를 공제하지 말고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의 직원·지인 등이 복리후생 혜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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