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장해와 실어증 장해 발생했다면 장해보험금 모두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인지기능 저하 장해와 실어증 장해는 약관상 신체 동일 부위 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장해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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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전 보험설계사에게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고 간질환으로 병원에 다닌다는 말을 했으나, 설계사가 유병력자 대상 보험이라고 강조하며 고지의무를…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
글 : 임용수 변호사 시동 켜진 휠로더를 트레일러에 싣던 중 잠시 내린 상태에서 휠로더가 갑자기 내려와 휠로더 운전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해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
글 : 임용수 변호사 선착장 경사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 상태로 놓은 채 하차해 승용차와 함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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