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부두하역원에 '선박 탑승 중 사고 면책상품' 판 보험사...면책규정 제외 개별약정 있었다면 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선원은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한 부두하역원이 뒤집힌 선박이 있는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
글 : 임용수 변호사 선원은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한 부두하역원이 뒤집힌 선박이 있는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
글 : 임용수 변호사 해외여행 중 호텔 노천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지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경우 보험 약관상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
글 : 임용수 변호사 화물차 적재함에서 쌀을 싣는 작업을 하다 떨어져 다친 경우에도 교통재해나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
글 : 임용수 변호사 우울증과 수면장애 내지 불면 등으로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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