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부부싸움 중 방화로 화상 입고 사망…'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가입자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방화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더라도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가입자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방화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더라도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
글 : 임용수 변호사 병원에서 '조발 사춘기' 진단을 받고 통원하며 성호르몬 억제 치료와 함께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는 치료를 받은 것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주부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플라스틱 사출 생산 업무에 종사하다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의료처치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수익자인 회사가 사망한 회사 소속 직원의 배우자와 합의해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보험사는 약관에 규정된 법정상속인 확인서가 누락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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