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1년 사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집중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3억여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다면 그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보험금도 부당이득에 해당해 보험사에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무효,  취득한 보험금 모두 반환해야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2007~2008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8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합계 2억9297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김 씨와 2008년 2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엠지손해보험은 김 씨의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 씨가 경제적 사정에 비춰 과다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과 짧은 기간에 다수의 동종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을 수령한 점, 김 씨의 입원과 수술치료의 원인이 된 병들이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질병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김 씨는 부당이득으로 챙긴 보험금 전액을 엠지손해보험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김 씨의 보험금 수령이 부당이득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엠지손해보험이 김 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엠지손해보험의 반환...
글 : 임용수 변호사 새벽녘 술에 취해 인도 화단에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엎어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개하고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서울북부지법 민사3-1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서울 노원구에서 새벽에 술을 먹고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한 권 모 씨 1) 의 유족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족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2) 권 씨는 2017년 1월 서울 노원역 인근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오전 7시 30분께 한 건물 앞 인도 화단에서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엎어져 있는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권 씨의 아내는 "사고 당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차가운 날씨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랜 시간 길에 쓰러져 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이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내세우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권 씨 측은 2014년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일반상해사망 시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케이비손해보험은 권 씨의 사망과 관련해 질병사망보험금으로 5000만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당시 서울 노원구의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였고, 전날까지 내린 눈이 도로에 쌓여있었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회사에서 비대면 거래를 통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보험회사의 조치가 불충분했다면 고객이 빚을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보험계약자[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을 맡아 승소 판결로 이끈 사례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변호사와 1: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05단독 주진오 판사는 ㈜케이비손해보험이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비대면 대출계약 이 씨는 중증 지체장애인 나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같은 봉사활동을 하던 보험설계사 한 모 씨를 만나 알게 됐습니다. 한 씨는 보험회사에 다닌다며 이 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했고 이 씨는 한 씨를 통해 케이비손해보험과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 씨는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이용해 이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고, 이 씨에게 부탁해 받은 이 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약관대출 등의 거래를 했습니다. 한 씨는 또한 이 씨 행세를 하며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두 번에 걸쳐 총 1907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은 이 씨 명의의 신용대출금에 대한 2019년 1월 이후의 원리금 지급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이 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효 계약이라고 맞섰고, 케이비손해보험 측은 서면 형태의 대출약정서를 대신해 녹취를 통해 약정이 이뤄지는 무방문 다이렉트 대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씨가 전화를 이용해 대출신청을 했고, 당사는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
글 : 임용수 변호사 농약살포기인 스피드 스프레이어는 교통기관이므로 사고가 운반 기능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도 교통재해 보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약관, 보험청약서, 보험증권, 보험사 안내문 등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3부[재판장 강희석 부장판사]는 농약살포기( 다목적 스피드 스프레이어 )로 농약 살포 작업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이 모 씨 1) 의 유족이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화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화생명은 유족에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약살포기는 주로 소규모 농가에서 이를 적재함과 결합한 상태로 트랙터나 경운기 등 대형 또는 바퀴형 농기계를 사용해 작업하기 곤란한 경사나 굴곡이 있는 지형이나 연약 지반에서 수확한 농작물이나 농기계, 비료, 퇴비를 운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부들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며, 농약 살포 등의 방제 작업을 할 경우에만 적재함을 분리한 뒤 약액탱크를 장착해 방제액 살포에 사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약살포기는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제작돼 사용되는 기계로서 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그러면서 「약관 조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을 것을 요구할 뿐 그 운행이 사람이나 물건의 운반과 '관련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 이외의 용도로 교통기관을 운행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약...
주변 조직을 침범하지 않은 직장 유암종도 CI보험 약관상의 '중대한 암'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들이 '중대한 암'에 대한 해석을 진단 당시의 종양이 주변 조직에 침범한 경우만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사법연수원 28기 )가 보험계약자 신 모 씨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6년 5개월에 걸쳐 대법원 파기 환송과 재상고심 등 5심 재판【1심: 원고 청구 기각(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원고 승소 취지 )→환송 후 원심:  원고 청구 인용( 원고 승소 )→환송 후 대법원: 보험사 상고 기각( 원고 승소 )】 끝에 종지부를 찍고 최종 원고승소한 사건입니다.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개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CI보험은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등과 같은 치명적이고 중대한 질병( CI, critical illness )으로 진단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질병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일반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보다 더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더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2년 5월부터 생보사들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신 씨( 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 )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 후 재상고심에서 삼성생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 지난 2007년 1월, 삼성생명의 CI보험에 가입한 신 씨가 2015년 2월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 1등급이라는 악성신생물( C20 ) 진단을 받고 난 뒤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약물 부작용도 생명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돼 보험급 지급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약물 부작용으로 목뼈의 척수경색 진단을 받고 운동기능과 감각을 상실하게 된 구 모 씨 1) 가 교보생명보험과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장해도 생명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보라매병원이 사고 당시 구 씨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사용한 약제인 '트리암시놀론'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Y40~Y59]'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르몬 및 그들의 합성 대용품 및 길항제[Y42]'에 포함되는 약물로, 그 약제가 혈관에 들어가는 경우 운동기능 마비 등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보라매병원 의료진은 구 씨에게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하기 전 조영제를 주입해 당시 혈관 내 약물의 유입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고, 이후 의료진이 당초 예정한 신경근에 트리암시놀론을 정상적으로 주입했으나, 주입된 트리암시놀론 입자 중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구 씨의 혈관으로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경막외 신경차단술 및 경추간공 신경차단술에서 트리암시놀론 약제를 사용한 경우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한 사례들이 보고됨에 따라 2013년부터 미국에서 척수강내와 경막외강에는 트리암시놀론의 사용을 금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고 이후인 2013년 3월경부터 신경차단술 과정에 트리암시놀론의 사용이 금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에 따른 재해에 해당해 생명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
글 : 임용수 변호사 교통사고로 기존 신체 장해가 악화되는 중증의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기존 장해의 영향을 감안, 보험금을 감액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 단독 ] 소식으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전해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상담 예약을 한 다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윤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 )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윤 씨는 지난 2006년 8월 삼성화재에 '상해 사망·후유장해 1억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1억원'을 한도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윤 씨는 2018년 7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낙상했고 그로 인해 목의 척수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사지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이는 삼성화재의 약관상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했고 이에 윤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후유장해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한 윤 씨는 삼성화재가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그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 규정( 기왕증 감액 약관 )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윤 씨는 기왕증 감액 약관이 불공정해 무효이고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 당시 기왕증 감액 약관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박 판사는 약관이 무효라는 윤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삼성화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윤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판사는 「기왕증 감액 약관에 따라 후유장...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보험사 안내장이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김 모 씨의 유족들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김 씨는 지난 2003년 8월 암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 보험금 4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이후 2018년 2월까지 전체 180회의 월보험료 중 175회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2018년 3월 이후의 보험료를 내지 않자 신한라이프생명은 김 씨와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했고, 2018년 12월 김 씨가 잔여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계약은 부활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듬해 1월 복막 암 진단을 받은 김 씨는 넉 달 뒤 진단 보험금 4000만원을 청구했지만, 신한라이프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계약은 2018년 12월 부활했지만, 보험 약관상 계약의 암 보장 개시일( 부활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이전에 김 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반발한 김 씨는 신한라이프생명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신한라이프생명의 보험계약 해지 처리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김 씨는 "보험기간 내에 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1심 진행 도중 세상을 떠났고, 소송은 유족들이 물려받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한라이프생명은 "김 씨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함에 따라 2018년 4월 '보험료 미납 안내'를 이메일로 보냈고, 2018년 5월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며 2018년 6월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항변...
글 : 임용수 변호사 소규모의 영세 방역업체를 운영하는 임업경영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원목 방역작업을 하다 사망했더라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계약 당시에 알린 직업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김봉원 부장판사]는 송 모 씨 1) 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 송 씨는 2002년 5월 방제, 방역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 유한회사를 설립해 그때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는데, 2018년 12월 군산시에 있는 공장 내에서 원목 방역작업을 했습니다. 한창 작업 중이던 송 씨는 목재 상차를 위해 이동하던 지게차에 치여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송 씨의 유족은 송 씨와 2002년 12월 상해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2019년 1월 상해사망보험금 4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2019년 3월 "송 씨가 보험계약 당시 임업경영자였다가 그 후 방역현장관리/작업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일부를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직업 변경 전 요율의 직업 변경 후 요율에 따라 삼각하고 남은 보험금 1억5980여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송 씨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 제26·27조에 따르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직업분류표 및 상해위험등급에 의하면 입업경영자는 상해급수 1급, 방역현장관리 및 작업은 상해급수 3급입니다. 1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낮고...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점을 운영하며 부수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이번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예약[📞02-595-7907]한 다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주세요. 부산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재형 부장판사]는 유 모 씨의 유족이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디비손해보험이 유족에게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유 씨는 2016년 6월 디비손해보험과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직업을 '주점 운영'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울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유 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산의 한 알루미늄 공장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작업을 하다 천장이 무너지며 벽돌에 깔려 숨졌습니다. 유족은 유 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상해사망보험 등을 근거로 디비손해보험에 총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디비손해보험은 유 씨가 건설일용직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은 현저한 위험 증가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에 가입하면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당뇨병 유병자임을 알고도 임의로 일반 보험에 가입시켰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판결 내용을 알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을 의뢰하거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전부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최근 박 모 씨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며 케이비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인용, "원고는 보험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 박 씨는 당뇨병으로 진단돼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도 2019년 5월 두 보험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설계사는 박 씨의 당뇨 이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임의로 박 씨에게 보장 내역이 유리한 일반 보험에 가입하게 했고 박 씨는 보험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계속 30일 이상 투약을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받거나 당뇨병 등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기재돼 있는 질문 항목의 답변란 중 '아니오' 란에 모두 '√' 표시를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박 씨는 2019년 12월 우측 내경동맥 동맥류 소견으로 병원에 내원, MRI 검사를 받고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케이비손해보험과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보험사가 "박 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당뇨병 진단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아기가 거실 소파에서 엎드려 잠을 자다 질식한 상태로 발견된 후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아기에게 생긴 저산소성 뇌병변으로 인한 장해에 대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 가입자 측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습니다. 1) A 씨는 2016년 9월 아내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자신의 딸을 피보험자로 정해 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딸이 출생한 뒤 5개월쯤 된 시기에 거실 소파에 엎드린 채 잠을 자던 중 질식된 상태로 발견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A 씨의 딸은 저산소성 뇌병변 진단을 받고 7개월 가량의 지속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뇌손상으로 인한 장해로 보험사의 약관상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를 때 장해지급률 100% 상태가 됐고 뇌병변 장애 1급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 후 A 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 5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A 씨 딸의 장해는 일시적 경과 상태 내지 장해에 불과하고 약관에서 정한 영구적 장해상태로서의 후유장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A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A 씨는 임용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A 씨의 딸은 사고를 당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고 약관상 장해지급률은 100%이며 뇌병변 장해 1급 판정도 내려졌다」며  「A 씨의 딸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가입자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갖고 보험가입자 행세를 한 설계사에게 약관대출을 해주고 보험해약환급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면책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가입자를 위해 직접 소송대리를 했던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 법률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원하거나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약관, 청약서, 보험증권, 보험사로부터 받은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세요. 보험 가입자의 주소나 거주지가 지방이더라도 모든 보험소송은 서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 씨는 2001년부터 친하게 알고 지내던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한 모 씨를 통해 200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7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1월 한 씨로부터 '월급에 압류가 들어왔다. 보험 모집을 하려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씨에게 우체국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딴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는 2011년 1월 전후로 케이비손해보험의 ARS,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자 이 씨의 명의로 146건의 약관대출을 받아 챙긴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한 씨는 한발 더 나아가 2014년 9월에는 이 씨가 가입한 보험 두 개를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1600여만원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2019년 8월 "보험계약 대출과 보험해지는 무효"라며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변경하고 2011년 1월 이전에 이뤄진 보험계약대출약정 등을 제외한 보험계약대출약정 및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소송물가액 2억1328만원 중   80% 승소 ) 판결...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 상속인이었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나중에 자신의 동생으로 변경했다면, 특단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사망수익자 변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임진수 판사는 A 씨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망 전에 이뤄진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은 어머니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무효이므로 우리한테 보험금 9000만 원을 반환하라"며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1)     A 씨가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사망보험금의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던 A 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후 2019년 12월부터 사망보험금의 사망수익자가 A 씨의 동생인 B 씨 명의로 변경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사망했고, B 씨는 2020년 12월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총 9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의 자녀들은 '사망수익자의 변경 당시 어머니 A 씨는 건강의 악화로 인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여러 정황에 비춰 보면, A 씨의 여동생인 C 씨가 B 씨와 함께 보험회사에 방문해 A 씨로 행세하면서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를 B 씨로 변경한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든다'며 B 씨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90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A 씨의 자녀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망수익자 변경 당시 A 씨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의 여동생인 C 씨가 B 씨와 함께 보험회사에 방문해 A 씨의 행세를 하면서 사망수익자를 변경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1항 ). 이러한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