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오미자 밭 주변의 나뭇가지를 태우던 중 당한 화상 사고로 인한 장해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의견과 해설을 덧붙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오 모 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농협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 4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는 '죽순, 닥나무, 삼지닥나무, 동백나무 등의 재배[단순히 풀베기 정도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일에 따른 작업'을 농업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따르는 작업'이란 직접적인 작업 외에 주거와 농업작업장, 출하처 간의 농기계의 이동, 농산물 운반작업,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 선별, 포장작업, 농업용자재 운반작업, 농기계 수리 작업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협생명은 약관에서 규정한 농업작업인 '죽순, 닥나무, 삼지닥나무, 동백나무 등의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은 제한적,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오미자나무 재배를 위해 그 인근의 구지뽕 나무 가지치기를 한 후 이를 소각하는 행위는 농업작업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이를 소각하다가 입은 상해는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풀베기는 재배의 목적이 되는 대상의 생육에 방해되는 것을 없앰으로써 생육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 가지치기도 풀베기와 마찬가지로 봐야 하고, 풀베기나 가지치기 이후 그 부산물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거나, 파쇄‧매립‧소각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는 행위도 풀베기나 가지치기의 범주에 포섭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약관상 농업작업 중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한...
글 : 임용수 변호사 질병 발생에 유전병이나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기왕장해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험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의견과 해설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보험 약관, 청약서, 증권, 의무기록, 보험사 안내문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 박종열 판사는 엠지손해보험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김 씨는 2014년 10월 엠지손해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질병 50% 이상 후유장해 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에는 이미 보험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보험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약관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초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8월 말 엠지손해보험에게 척수소뇌성 운동실조를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엠지손해보험은 '김 씨의 후유장해는 보험계약의 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인 유전병이 발현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김 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질병에 유전적 요인이 작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약관 내용에 따르면 기왕장해의 감액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된다고 통보했다면 계약자뿐 아니라 계약의 유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선택계약[특약]의 수익자에게도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를 해야만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자에 대해 하나의 보험계약에 기초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했을 뿐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을 분리해서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입 최고 및 해지 통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숨진 송 모 씨의 유족들[부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송 씨의 언니는 2013년 11월 현대해상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동생인 송 씨로 하는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기본계약과 2개의 상해사망담보특약을 포함한 18개의 선택특약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상해사망담보특약의 보험수익자만 송 씨의 법정상속인[유족들]으로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송 씨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송 씨는 보험기간 중인 2015년 2월 승용차를 타고 인천 중구에 있는 주유소 부근을 지나다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상해사망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전체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담보 특약 부분이 송 씨 언니의 보험료 미납으로 2014년 10월 해지됐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족들은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인 송 씨에게도 최고를 했어야 한다며 수익자에게는 최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법원은 현대해상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
글 : 임용수 변호사 교통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이 모 씨 1) 의 유족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 2016년 1월 이 씨는 현대해상의 운전자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9월 오후 늦게 승용차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씨는 사고로 연기가 나는 차 안에서 구조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뇌진탕, 경부 척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이후 이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경까지 병원에서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이 씨는 두통과 불안 증상을 계속 호소했고 연탄을 피우거나 처방 약을 과다복용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2018년 4월 이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비오는 날 몸이 떨린다거나 자다가 이상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재입원을 고려하던 중 이 씨의 남편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는 벌어졌습니다. 이 씨는 남편을 간병하다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이 씨 유족은 현대해상에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진행 중 이 씨의 주치의는 사실조회를 통해 "이 씨는 교통사고로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받았고, 재발이나 악화 방지를 위해 지...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의 간헐적 굴삭기 운전은 '부업 또는 겸업'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고권홍 판사는 황 모 씨 1) 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금 1억3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습니다. 2) 황 씨는 2017년 8월 메리츠화재와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됐을 때' 총 1억36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황 씨는 보험계약 당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과 관련해 '직업명'에 '과수작물 재배원'이라고 적고, '하시는 일' 란에는 '작물재배 및 관리'라고 기재했습니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의 물음에 '차종' 란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건설기계, 농기계, 기타] 중에 '승용차'에만 체크했고 '건설기계'에는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의 물음에 '아니오'라고 체크했습니다.   7개월 후 황 씨는 일용직 굴삭기 기사로 고용돼 공사 현장에서 분해된 세륜기를 굴삭기로 인양하던 중 무게중심이 쏠려 굴삭기가 운전석 방향으로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황 씨는 늑골 다발골절상, 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어 팔의 장해[60%],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 장해[15%],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 장해[10%] 등이 남아,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 측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황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철근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피보험자가 공사현장에 있던 트럭 적재함 위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를 입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후에 화물운전사나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변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로 방문 일시를 정한 후에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사는 1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김 씨는 2018년 6월 남양주시에 있는 한 식당 앞 공사현장에 있던 트럭 적재함 위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 씨는 그 사고로 인해 보험계약상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음을 이유로 케이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2억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케이비손해보험은 "김 씨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직업급수 비례보상( 1급에서 3급으로 변경 )을 적용, 산정된 보험금 7300여만원만을 지급했습니다. 김 씨가 체결한 케이비손해보험의 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김 씨는 '계약 후 ...
글 : 임용수 변호사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 결과 악성종양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검사 부위의 특성상 조직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검사 대상 조직을 확보할 수 없었거나 조직검사를 강행하는 것이 부당했다면 임상학적 방법으로 암 진단을 확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임상학적 암 진단 확정 여부를 다투는 유사 분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임상학적 방법으로 암 진단 확정을 받았다'며 김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김 씨에게 암 진단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판결했습니다. 1)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병리과 전문의로부터 보험약관상 다발성소아암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뇌생식세포종[C71.9]이라는 임상학적 진단을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보험약관 중 다발성소아암진단보장 특별약관에 의하면 김 씨에 대해 임상학적 진단을 근거로 암 발생이라는 보험사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 등에 의한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2018년 2월 실제로 김 씨에 대해 내시경적 조직검사가 실시됐고, 그 검사 결과 악성종양이 확인되지 않았음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하지만 「조직검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에 의해서 뇌생식세포종이라는 임상학적 진단이 내려졌고, 최초 조직검사 후 실시된 뇌 CT 검사 결과에서 잔류 병변이 관찰됐다가 이후 방사선 치료 후 병변이 소실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와 같은 생식세포종은 현재 조직검사 없이 시험적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병리과 전문의는 김 씨에게 발생한 종양의 위치상 조직검사가 제대로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추가적인 검사는 김 씨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글 : 임용수 변호사 배드민턴, 테니스 등과 같이 상대방이나 팀 동료와 신체 접촉이 거의 없는 운동에서 무리한 동작을 하다 팀 동료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즉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 등을 해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전화[☎02-595-7907]로 문의한 후 사고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법 민사4단독 오규희 판사는 박 모 씨가 손해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57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1)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씨는 코트 앞쪽, 가해자인 팀 동료는 뒤쪽에 각각 위치해 배트민턴 복식 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이 친 셔틀콕이 박 씨 측 네트로 넘어왔고 이에 앞자리에 있던 박 씨가 그 셔틀콕을 받아넘기기 위해 공중을 바라보며 셔틀콕을 따라가다 팀 동료가 셔틀콕을 치기 위해 휘두른 라켓에 왼쪽 눈을 맞아 부상을 입게 됐다」며 인정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한조가 돼 비교적 넓지 않은 코트 안에서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마련인 배드민턴 복식경기에서, 경기자는 항상 같은 편 경기자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고는 팀 동료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그는 박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박 씨는 상법 제724조 2항에 의해 그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
글 : 임용수 변호사 광택 작업 등을 위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차량들이 화재로 훼손됐다면 피해 차량들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재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천안 동남구에 있는 한 자동차매매단지 안에서 조립식 건물을 빌려 차량 광택 및 세차업을 하던 김 모 씨는 2017년 12월에 발생한 화재로 광택작업 등을 위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 8대가 전부 또는 일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위탁 고객에게 수리비 등으로 7700여만원을 배상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화재보험을 체결한 디비손해보험에 화재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한 수리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디비손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김 씨는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5-2부[재판장 신순영 부장판사]는 김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책조항상의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는 자동차 8대를 영업장 앞에서 인도받았고 입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광택 등 작업을 마친 후 영업장에서 다시 위탁자에게 인도하기로 했다」며 「김 씨가 자동차 8대를 본래 용도인 이동수단으로 운행하는 등으로 소유자에 준하는 사용‧수익 권한 또는 지배‧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가입자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방화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더라도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모 씨 1) 는 2015년 1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상해 사고로 사망하면 1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2018년 5월 부부싸움을 하다 전신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화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이 씨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건물 외부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하던 휘발유 통을 가져와 거실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거실과 천정 등에 번지게 하면서 이 씨가 화재로 인해 질식 및 전신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이 씨의 유족은 현대해상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이 "이 씨는 스스로 방화해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3-1부[재판장 박상준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 씨의 유족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현대해상은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2) 재판부는 「이 씨가 화재 발생 직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건물 외부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하던 휘발유 통을 들고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된다」며 「이 씨가 스스로 휘발유를 뿌려 방화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배우자가 이 씨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61%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이 씨가 가지고 온 휘발유 통을 빼앗아 뿌리고 불을 붙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런 사실만으로는 이 씨가 방화를 하지 않았...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자가용 운전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가용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운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창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 모 씨 1) 의 유족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과 같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 2017년 케이비손해보험의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 특약에 가입한 정 씨는 2016년 6월부터 개인사업자로서 포터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택배업을 영위해왔습니다. 정 씨는 2020년 11월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물차동차를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다 타인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정 씨는 2021년 5월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뒤 케이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중상해교통사고처리보장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가용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정 씨의 사고가 화물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글 : 임용수 변호사 병원에서 '조발 사춘기' 진단을 받고 통원하며 성호르몬 억제 치료와 함께 성장호르몬을 투여하는 치료를 받은 것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정한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통원해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 가입자[환아] 측을 위해 보험소송을 수행한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하고, 간단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쌍둥이의 어머니인 한 모 씨는 2013년 5월 교보생명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쌍둥이로 하는 더 든든한 ( 무 )교보우리아이보장보험을 체결했고, 이에 부가해 질병통원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특약 등에도 가입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장 특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해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통원의료비를 보상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다만 '성장촉진과 관련돼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되,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해준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2019년 6월 만 6세 11개월의 나이에 G 병원에서 조발사춘기[E30.1] 진단을 받고, 성호르몬 억제치료와 성장호르몬 동시치료[병행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보험수익자였던 한 씨는 교보생명에게 실손의료비 특약에 기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를 거쳐 질병의 치료에 부합되는 것으로 인정, 한때는 통원의료비를 지급했지만, 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2019년 9월 이후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외모 개선 등과 동등한 정도의 단순 성장 촉진을 위한 것"이라거나 또는 "성장호르몬결핍증 확진 증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한 씨는 교보생명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주부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플라스틱 사출 생산 업무에 종사하다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흥국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사는 60,659,656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이 씨는 2017년 10월 모 회사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사출 생산 작업을 했습니다. 한창 작업 중이던 이 씨는 사출기계에 끼인 불량제품을 빼내려다 작동된 기계에 오른쪽 손을 크게 다쳤고 약관상 장해율 55%의 후유장해[110,000,000원=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55%]를 입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3월 상해보험을 체결한 흥국화재를 상대로 후유장해율에 따른 보험금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흥국화재는 2018년 6월 "이 씨가 직업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직업급수 비례보상을 적용, 이 씨에게 가산금을 제외한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으로 49,310,344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이 씨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의료처치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의료처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상해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7년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2015년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고 약 9개월간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을 받았습니다. 투약 치료를 받던 중 이 씨는 약물 부작용으로 오른쪽 고관절이 괴사하면서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수술 뒤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왼쪽 고관절에서도 괴사가 발생해 수술을 받은 이 씨는 다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흥국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씨의 고관절 무혈성 괴사를 야기한 스테로이트 투약이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피보험자의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관절 무혈성 장해의 원인이 된 스테로이드 약물 투약이 약관에 명시된 면책조항 중 '의료처치'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흥국화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나아가 면책조항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인 만큼,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 과정에서 의료과실·부작용·합병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보험사가 ...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수익자인 회사가 사망한 회사 소속 직원의 배우자와 합의해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보험사는 약관에 규정된 법정상속인 확인서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로 [ 단독 ]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 CaseMemo )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나 법률자문( 변호사 의견서 작성 )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하고 방문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법 민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H회사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H회사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 H회사는 2016년 8월 삼성생명과 사이에 회사 소속 직원인 C 씨를 피보험자로,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회사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날 무렵 C 씨가 화물차를 운전해 H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 씨의 유족( 배우자 E 씨, 아들 F 씨 )은 2020년에 H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냈습니다. 이후 H회사는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은 H회사에게 업무상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었고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소를 취하했습니다. 한편 C 씨는 중국 국적이었다가 2015년 4월 귀하 허가를 받았는데, C 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모두 사망, 국적 중국 ), 배우자 E 씨( 국적 중국 ) 등이 기재돼 있고, 아들 F 씨는 중국 국적으로 영주권( F-5 )을 받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C 씨...
글 : 임용수 변호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목적으로 이뤄진 피부 재활 시술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이므로 보험사는 실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에게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임용수 변호사로부터 보험 법률상담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약관, 보험청약서, 보험증권, 보험사 안내문 등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주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치료비 지급 청구 사건에서 현대해상의 상고를 기각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한 피부 재활 시술 비용은 실손의료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 원심( 2심 ) 2) 재판부는 「주 씨가 사고 후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통원하면서 단순히 주관적 심미감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한 화상을 입은 피부의 구축 또는 괴사의 방지 및 재생을 위해 피부재활시술을 받았다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이학요법 또는 처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병원 의사의 관리 하에 이뤄진 이학요법( 물리치료, 재활치료 ) 또는 처치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인 피부재활시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주 씨가 2014년 6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복합문화쇼핑 전문매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었고, 주 씨의 부모는 화상 부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습제 구입 비용, 피부재활시술비, 화장품 구입 비용 등이 실손 의료비에 해당된다며 현대해상에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피부 재활 시술비는 피부 미용 목적의 지출이므로 치료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강력 반발한 주 씨의 부모가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대법원 판결은 최근 문제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