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농업 종사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선박 조기장으로 근무하던 중 만취 상태서 선박으로 돌아오다 해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계약 후 알릴 의무( 상법상 통지의무 )'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면책 사유나 해지사유 등에 관한 약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사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변경 전의 직업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가 이번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하거나 보험법 자문( 의견서 ) 또는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위치와 연락'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양상익 부장판사]는 노 모 씨의 유족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삼성화재는 유족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노 씨는 2017년 7월 서귀포시 화순항에 시멘트 하역 작업을 위해 정박 중이던 2215톤급 운반선에서 내린 후 걸어서 이동, 서귀포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소주 2병을 구입해 마셨습니다. 노 씨는 만취 상태로 화순항까지 약 1.1km 거리를 걸어서 선박으로 돌아오던 중 선박과 안벽 사이에 추락했고 안벽 사이에 설치된 고무 재질의 펜더와 선박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화재는 2018년 1월 유족에게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하에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알릴 의무가 있으며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
글 : 임용수 변호사 아파트 보험 가입자가 누수 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보험사로부터 배관 교체 비용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1) 김 씨는 2018년 5월 삼성화재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보험에는 김 씨가 사는 아파트와 관련해 1억원 한도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약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김 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에 살던 주민으로부터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고 보수업체를 불렀습니다. 보수업체는 부분적 누수공사 시행 이후에도 누수가 멈추지 않자 "배관이 전체적으로 부식돼 누수 지점을 찾기 힘들다"며 바닥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수업체는 온돌마루 철거, 바닥 철거, 싱크대 철거 및 재설치, 타일작업, 바닥 복구공사 등 12개 항목의 작업이 필요하며, 전체 공사 비용으로 600만원의 견적을 냈습니다.  김 씨는 견적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340만원을 추가로 들여 온돌마루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삼성화재에게 공사비 600만원, 온돌마루 설치비 340만원 등 모두 94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12개 항목의 공사작업 중 배관 교체 작업 비용 35만원만 인정하고 통상적인 누수 탐지 비용 30만원을 추가해 모두 65만원의 보험금만 지급했고, 배관 교체 작업을 전후로 한 공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
화물차가 가로수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 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면 마트에서 화물차로 배송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법 전문 )가 국내 최초로 이번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현재 보유 중인 보험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로피플닷컴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조지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송 모 씨의 유족이 "송 씨가 화물차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사망보험금 5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족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취소하고 "디비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5100만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 송 씨는 김제 지역에 있는 한 마트에서 상품 진열 및 화물차를 이용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2018년 8월 디비손해보험이 판매하는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디비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는 송 씨에게 화물차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송 씨도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9월 송 씨가 1톤 화물차를 운전해 정읍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우측으로 이탈, 가로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디비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디비손해보험이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송 씨로부터 직접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았고, 계약...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그 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의견을 덧붙입니다. 보험법률상담이나 보험법 자문[의견서],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지참하고 방문해주세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7월 22일 교보생명보험이 손 모 씨와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1) 손 씨 등은 2006년 3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다른 보험사에도 유사한 보험계약 9건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손 씨 측은 2007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5회에 걸쳐 총 84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손 씨 등이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총 2억9000여만원에 달했는데 그 가운데 5590여만원을 교보생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교보생명은 손 씨 등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 것이라며 민법 제103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함께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손 씨 등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법상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해 소송 직전 5년간 손 씨와 김 씨가 각각 받은 보험금 1991만원, 385만원을 교보생명에 반환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사계약이 무효일 때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금처럼 무효가 된 ...
글 : 임용수 변호사 즉시연금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약관과 달리 즉시연금을 과소 지급받았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법원이 가입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2018년 7월 자문 의뢰를 받아 회신했던 변호사 의견서 기재 내용 등을 케이스 메모에 덧붙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강 모 씨 등 즉시연금보험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 2018가합572096 )에서 "삼성생명은 강 씨 등에게 총 5억9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고액의 일시납 보험료를 납부한 뒤 즉시 또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 생존연금액 )을 받는 상품으로, 순수종신형과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종신형·만기형 ) 등으로 분류됩니다.  소송을 낸 강 씨 등은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동안 생존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면 원금 상당액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연금 가입자들의 만기보험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한 금액 )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 공시이율 적용이익 )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강 씨 등은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은 보험 약관상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공시이율 적용이익'이 되는데, 삼성생명은 이 '공시이율 적용이익' 중 일부를 만기보험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했다"며 미지급된 생존연금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또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고 약관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에서 &#...
글 : 임용수 변호사 평소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에 갔다 바지선 아래 물 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법 자문 의견서나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 또는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용태 판사는 강 모 씨 1) 의 남편과 세 자녀 등 유족이 ㈜케이비손해보험( KB손해보험 )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습니다. 2) 강 씨는 2020년 4월 자택에서 도로로 50분 가량 떨어진 목포시 소재 모 선착장 내에 있는 바지선 아래 수중에서 가라앉혀져 있는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술에 취해 자살한 것으로 판단돼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진술과 사체 상황 등 검시 결과와 강 씨의 사고 직전 행적 등을 모두 종합해 강 씨의 사인에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강 씨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체검안서에 강 씨의 직접사인을 "익수 의증"으로 사고 종류를 "익사"로, 의도성 여부를 "미상"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에 강 씨의 유족은 강 씨와 상해보험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8월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강 씨는 평소 육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사고 당시 남편과 다투고 외출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강 씨의 휴대폰, 소주 2병, 감기 약통 등이 발견됐고, 강 씨는 점퍼와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일반상해사망담보 특별약관에는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
글 : 임용수 변호사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6개월 뒤 폐렴으로 사망했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기존의 폐질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판사는 김 모 씨 1) 의 유족 3명이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김 씨 유족 3명에게 상해사망공제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농협 측에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강원 횡성군에 있는 한 도로를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가슴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병해 치료를 받다가 폐렴이 악화돼 사고 발생 6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김 씨 유족들은 김 씨가 2011년 3월 가입했던 농협의 공제계약에 따른 사망공제금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농협은 김 씨의 사망이 '일반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제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법원에 공제금 소송을 냈습니다.  폐렴의 진단 및 치료 농협은 "김 씨가 기존에 폐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했으므로, 김 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장 판사는 「김 씨가 사고 이전에 비록 만성신부전증으로 1주일에 3회씩 병원에 내원해 신장 투석을 받았지만, 비교적 건강해 직접 밭농사를 지었고, 사고 당시에도 직접 운전을 할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이 사고로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증상으로 5개월 20여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입원 치료 중 폐렴이 추가로 발병됐다」며 「이는 김 씨가 장기간의 입원 치료로 인한 운동 부족 및 정신적·육체적인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돼 기존의 만성신부전증을 악...
글 : 임용수 변호사 화장실 안 욕조에서 물에 잠겨 사망한 것은 우연한 외래 사고인 상해사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장소가 욕조라면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용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전문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보도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법 민사 1부( 재판장 양상익 부장판사 )는 사망한 고 모 씨 1) 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1억 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 고 씨는 2018년 7월 오후 9시께 진주시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 안 욕조에서 물에 잠겨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검안의는 시체의 전반적인 상태와 고 씨의 질병 경력 등을 바탕으로 고 씨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했고, 경찰은 사망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고 씨의 기존 질환, 검안 결과 등을 종합해 익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는 고 씨에 대한 부검을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고 씨의 유족은 이후 현대해상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 씨는 생전에 1억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현대해상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고 씨가 사고 당시 심장, 뇌 등에 갑작스런 이상( 발작 ) 증세가 발생한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상해사가 아닌 병사이므로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고 씨가 오로지 내재적 질환에 의해 급사한 ...
글 : 임용수 변호사 부부싸움 중 기분이 상한 남편이 아파트 13층 1) 베란다 난간에 몇 초간 매달려 있다 추락해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법 자문( 의견서 )이나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 또는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서류 등 자료 전부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제8-3 민사부( 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 )는 유 모 씨 2) 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해사망 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3) 유 씨는 2019년 8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에 유족이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서 균형을 잃고 밖으로 고꾸라지면서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현대해상은 '상해의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부부싸움으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베란다로 갔고, 바로 난간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순간적인 화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바로 뛰어내리는 방법을 택하지 난간에 매달렸다가 뛰어내리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살하려는 사람이라면 난간에 매달리기보다는 그대로 추락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사고 장소의 특징으로 볼 때 이런 방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유 씨가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다는 사실은 추락 원인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케이스메모(해설과 법률 조언) 부분은 최근에 수행했던 보험소송 사건의 서면 내용 중 부적절한 부분을 일부 편집해서 새롭게 구성한 내용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뇌종양에 기인한 뇌출혈이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이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뇌출혈 진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보험자( 유족 ) 측을 위해 재판을 맡아 직접 소송대리를 했던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판사는 평활근육종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한 김 모 씨의 아내 함 모 씨 등 유족 3명( 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 )이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디지비생명보험( 주 )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 김 씨는 2006년 3월 디지비생명과 보험 대상자( 피보험자 )를 김 씨 자신으로 하고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2,000만 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7월 갑작스런 구음장애 및 좌측마비를 호소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 뇌출혈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5개월 뒤 만 4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뇌출혈 진단자금 등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디지비생명은 '6차 질병코딩지침서상 뇌종양( 신생물 )에 의한 출혈은 암에 의한 출혈이므로 따로 코드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들은 디지비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질병코딩지침서의 목적과 성격 등 고려해야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관 뇌출혈분류표에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을 보장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 씨...
글 : 임용수 변호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사망했는데도 치료나 이학적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진단확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드립니다. 부산지법 민사10단독 천종호 판사는 김 모 씨 1) 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2) 김 씨는 2013년과 2019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질병보험 계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에는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하나, 피보험자가 사망해 각종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4일 뒤인 2020년 1월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진 직후 사지를 잠깐 떨었고 이후 눈만 뜨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보였고, 이를 발견한 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119 도착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고 심장무수축( asystole )이 확인돼 심폐소생술( CPR )을 계속 받던 중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은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추정]이라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김 씨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사망했으므로, 진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김 씨가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바 없어 보험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천 판사는 먼저 「급성심근경색증의 특성상 약관에서 규정한 이학적 검사...
글 : 임용수 변호사 법원이 보험 소비자에게 운전자보험 상품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에 상당하는 보험금 전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던 기존 판결과는 다르게 보험설계사에 의해 설명된 내용대로 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 내지 개별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 판시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김 모 씨는 2018년 8월 한 유한회사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김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인 2019년 6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디비손해보험에게 합의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디비손해보험은 김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 씨가 사고를 일으킬 당시 운전한 자동차는 자가용 자동차가 아니라 "영업용" 자동차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디비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가 회사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킬 경우도 합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실제로 김 씨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회사 트럭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문의했고, 이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그럼요 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때 개인적인 합의라든지,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이라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내 차 남의 차 상관없이 다 나가시는 것이에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주지법 민사1부( 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 )는 김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
글 : 임용수 변호사 디비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법정 패소 사연을 뒤늦게 알려 드립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한 다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디비손해보험이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디비손해보험은 '자사의 보험 가입자 차량에 탑승한 장 씨의 아들이 2018년 7월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장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뒤늦게 장 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디비손해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송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디비손보, 보험금 지급의무 면제받으려다 피고도 제대로 특정 못하고 '완패' 이 재판을 맡았던 빈 판사는 분쟁의 핵심 내용인 '장 씨가 보험금을 수령한 피고'라는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서, 디비손해보험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빈 판사는 「장 씨가 보험금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디비손해보험은 장 씨 아들의 입원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가 디비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비손해보험은 이번 소송에서 허술한 대응으로 일관하다 완패를 당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누가 이행의무자( 여기서는 '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 ' )인지는 소송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디비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