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케이스메모(해설과 법률 조언) 부분은 최근에 수행했던 보험소송 사건의 서면 내용 중 부적절한 부분을 일부 편집해서 새롭게 구성한 내용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뇌종양에 기인한 뇌출혈이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이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뇌출혈 진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보험자( 유족 ) 측을 위해 재판을 맡아 직접 소송대리를 했던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판사는 평활근육종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한 김 모 씨의 아내 함 모 씨 등 유족 3명( 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 )이 "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디지비생명보험( 주 )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 김 씨는 2006년 3월 디지비생명과 보험 대상자( 피보험자 )를 김 씨 자신으로 하고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2,000만 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7월 갑작스런 구음장애 및 좌측마비를 호소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 뇌출혈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5개월 뒤 만 4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뇌출혈 진단자금 등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디지비생명은 '6차 질병코딩지침서상 뇌종양( 신생물 )에 의한 출혈은 암에 의한 출혈이므로 따로 코드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들은 디지비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질병코딩지침서의 목적과 성격 등 고려해야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관 뇌출혈분류표에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을 보장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김 씨...
글 : 임용수 변호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사망했는데도 치료나 이학적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진단확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드립니다. 부산지법 민사10단독 천종호 판사는 김 모 씨 1) 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2) 김 씨는 2013년과 2019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질병보험 계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에는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해야 하나, 피보험자가 사망해 각종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4일 뒤인 2020년 1월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진 직후 사지를 잠깐 떨었고 이후 눈만 뜨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보였고, 이를 발견한 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119 도착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고 심장무수축( asystole )이 확인돼 심폐소생술( CPR )을 계속 받던 중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은 직접사인이 급성심근경색[추정]이라는 사체검안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김 씨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사망했으므로, 진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김 씨가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바 없어 보험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천 판사는 먼저 「급성심근경색증의 특성상 약관에서 규정한 이학적 검사...
글 : 임용수 변호사 법원이 보험 소비자에게 운전자보험 상품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에 상당하는 보험금 전액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던 기존 판결과는 다르게 보험설계사에 의해 설명된 내용대로 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 내지 개별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 판시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김 모 씨는 2018년 8월 한 유한회사 소유의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김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 중인 2019년 6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디비손해보험에게 합의금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디비손해보험은 김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 씨가 사고를 일으킬 당시 운전한 자동차는 자가용 자동차가 아니라 "영업용" 자동차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디비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가 회사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킬 경우도 합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실제로 김 씨가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회사 트럭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라고 문의했고, 이에 대해 보험설계사가 "그럼요 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럴 때 개인적인 합의라든지,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이라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내 차 남의 차 상관없이 다 나가시는 것이에요"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주지법 민사1부( 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 )는 김 씨가 디비손해보험을 상...
글 : 임용수 변호사 디비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법정 패소 사연을 뒤늦게 알려 드립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 전문변호사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한 다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디비손해보험이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디비손해보험은 '자사의 보험 가입자 차량에 탑승한 장 씨의 아들이 2018년 7월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장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뒤늦게 장 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디비손해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송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디비손보, 보험금 지급의무 면제받으려다 피고도 제대로 특정 못하고 '완패' 이 재판을 맡았던 빈 판사는 분쟁의 핵심 내용인 '장 씨가 보험금을 수령한 피고'라는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서, 디비손해보험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빈 판사는 「장 씨가 보험금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디비손해보험은 장 씨 아들의 입원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가 디비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비손해보험은 이번 소송에서 허술한 대응으로 일관하다 완패를 당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누가 이행의무자( 여기서는 '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 ' )인지는 소송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디비손...
글 : 임용수 변호사 별다른 병증이 없던 노인이 자택 계단을 오르다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로 머리 부위에 중증의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사는 약관에 규정된 상해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국내 매체 중 최초로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부산지법 민사11부( 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는 롯데손해보험이 문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롯데손해보험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문 씨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롯데손해보험은 문 씨에게 3억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문 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문 씨는 2007년 7월 상해를 입고 고도후유장해 발생 시 최고 3억500만 원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상품에 가입했습니다. 2016년 12월 문 씨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자택에서 계단을 오르다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문 씨는 머리를 다쳐 중증 뇌좌상과 뇌손상 후유증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의식 불명으로 평생 타인의 수시 간호가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어려운 후유장해를 얻게 됐습니다. 상해 후유장해란 사고로 입은 상해가 치유된 후에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문 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는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해놓고 있었는데, 문 씨가 입은 후유장해는 의식 불명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식사, 대소변 및 뒤처리, 목욕, 의복 착탈의 등이 불가능해 평생 타인의 수시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어려운 고도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했습니다.  문 씨는 사고 발생 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2018년 5월 좌측 신우신염 및 좌측 요로결석 진단을 받고 12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은 이를 근거로 요로결석 및 ...
글 : 임용수 변호사 스노클링 도중 의식을 잃고 발견됐다 숨진 환자에 대해 직접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사망 원인을 명백히 밝혔다면 보험사는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환자에 대해 진료를 행하지 않은 의사가 시체검안서에 사망 원인을 미상이나 불상으로 기재했음에도 유족들의 반대에 따라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와는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됩니다. 대법원 1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는 스노클링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수면 위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한 채 모 씨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채 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1) 재판부는 「채 씨에 대해 응급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진료 기록부에 사망 원인을 '익사'라고 기재하고, 사망 진단서에도 직접 사인을 '익사',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라고 기재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해 채 씨에 대해 응급조치를 시행한 119 구급 대원 또한 구급 기록 일지에 환자 발생 유형을 '질병 외'의 '익수 사고'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기재했다」며 「의사나 구급 대원의 이 같은 평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구호 경험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쉽게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 씨는 돌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허혈성 심장 질환의 위험 인자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도 없었고 사고 당시 음주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채 씨의 아버지가 수사 기관에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 씨에 대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망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못한 사정이 있기는 하...
글 : 임용수 변호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라도 보험 대상자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면 보험사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사망일부터 2년이 지났다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전하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다 사망한 경우 일률적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면책의 예외를 인정한 케이스이므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있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 )는 심 모 씨 2) 의 유족이 푸르덴셜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심 씨는 2009년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그해 11월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심 씨는 생전에 1999년 3월과 2007년 3월 보험수익자를 배우자( 아내=유족 )로 정해 푸르덴셜생명과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2009년 12월 남편 심 씨가 사망하자 푸르덴셜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푸르덴셜생명은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했지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2010년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점 화장실 문턱이 높게 설치돼 고객이 거기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점 업주와 보험사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박 모 씨는 2019년 2월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 있는 한 소주호프집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나오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박 씨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자 주점 업주 황 모 씨와 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거절하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화재는 황 씨를 피보험자로, 황 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판사는 박 씨가 황 씨와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1) 구 판사는 「그곳 화장실은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돼 있어 상당한 단차 2) 가 있고 바닥에 목조 발판을 설치했으나 계단 형태를 이뤄 바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자칫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이 이렇다면 점포를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황 씨로서는 그 점포가 술을 파는 곳이라는 점과 화장실과 통로 사이의 단차를 고려해 목조 발판을 설치하더라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드나드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다」며 「삼성화재는 황 씨와 연대해 박 씨가 입게 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판사는 다만 「박 씨로서도 화장실을 드나드는 경우 사고 위험을 인식하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만연히 화장실을 나오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런 박 씨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글 : 임용수 변호사 우울증과 불면 증세 등의 심화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라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여 드립니다. ※ 이 판결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한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이므로, 우울증이나 불면 증세가 있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주세요.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고종영 판사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을 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씨 1) 의 유족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2) 서울동부지법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0년 8월 이 씨와 사이에 이 씨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주보험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 특약으로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금 지급의 면책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면서도,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고통을 겪다 2019년 7일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이후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삼성생명은 주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했지만,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씨의 유족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이 씨가 장기간의 수면장애 및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만큼, 재해사망보험...
미숙아 치료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에 드는 사람이 과거 치료 병력을 밝히지 않았다고 다짜고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1부( 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 )는 케이비손해보험이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1)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미숙아 상태로 출생한 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케이비손해보험의 질병보험에 가입했는데, 당시 자녀가 미숙아로 태어나 입원 치료 등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자녀는 2017년 보행 이동의 장애로 병원에 입원해 보툴리늄 독소 주사를 맞고 집중 재활 치료를 받은 후 '보행·이동의 이상, 신생아의 호흡 곤란 증후군, 강직성 양측 마비성 뇌성 마비'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가 2019년 6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케이비손해보험은 2019년 11월 김 씨가 자사를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진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은 2020년 1월 김 씨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기재된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 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그들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보험사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계약 해지 의사는 2020년 1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2020년 2월에서야 김 씨에게 통지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김 씨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케이비손해보험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한 달 또는 보험 가입일부터 3년 및 5년을 넘어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
글 : 임용수 변호사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고의로 주택에 화재를 발생시켰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최 모 씨는 2018년 3월 오전 11시 10분쯤 거주 중이던 2층 단독주택에서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1층 전체에 번지는 사고를 냈고 2019년 4월 사망했습니다.  최 씨의 자녀는 2014년 6월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 최 씨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최 씨가 거주하던 주택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그 보험의 약관 제3조는 KB손해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사망하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보험계약에 따른 화재보험금청구권을 단독상속한 자녀( 유족 )는 "이 사고는 아버지( 최 씨 )가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일으킨 화재로서 일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K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사고가 최 씨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서 면책조항이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고 유족이 주장하는 최 씨의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은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화재로 인한 손해액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경대 판사는 최 씨의 유족이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김 판사는 먼저 「피보험자인 최 씨가 ...
글 : 임용수 변호사 케이비손해보험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고 폐암 진단비는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험금 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 보험전문 )가 판결 내용을 [ 단독 ] 소식으로 전해 드리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고객 박 모 씨는 2017년 9월 병원에 내원,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조직검사 결과 위암 의심 소견으로 상급병원 전원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해 12월 케이비손해보험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2019년 4월 위 점막하 절제술을 받은 후 위암으로 진단받고 2019년 5월 케이비손해보험에게 암진단비를 청구했으나, 케이비손해보험은 2019년 6월 박 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암진단비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박 씨는 2019년 5월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케이비손해보험에게 암진단비와 10대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케이비손해보험은 2019년 9월 박 씨에게 10대 고액치료비 암진단비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암진단비 등 나머지 보험금 3400만 원은 폐암 진단이 '최초 1회 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암진단비를 최초 1회 진단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장 대상이 되지 않는 위암을 제외하고 보장 대상이 되는 암 중에서 진단비가 지급되는 최초의 1회 진단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단독 김동건 판사는 박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은 3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관에는 암진단비에 관해서만 '최초 1회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