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교통사고 후 우울증 등을 앓다 극단적 선택했다면 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교통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와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이 모 씨¹⁾의 유족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²⁾

2016년 1월 이 씨는 현대해상의 운전자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9월 오후 늦게 승용차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씨는 사고로 연기가 나는 차 안에서 구조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뇌진탕, 경부 척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이후 이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경까지 병원에서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이 씨는 두통과 불안 증상을 계속 호소했고 연탄을 피우거나 처방 약을 과다복용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2018년 4월 이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비오는 날 몸이 떨린다거나 자다가 이상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재입원을 고려하던 중 이 씨의 남편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는 벌어졌습니다. 이 씨는 남편을 간병하다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이 씨 유족은 현대해상에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진행 중 이 씨의 주치의는 사실조회를 통해 "이 씨는 교통사고로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받았고, 재발이나 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남편의 교통사고나 자살 당시의 비가 내린 날씨가 이 씨를 다시 자극해 생긴 정신병리에 따라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나이와 신체, 정신적 심리 상황, 사망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사망자를 에워싼 주위 상황, 사망의 시기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사실심 법원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근거로 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됐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주치의도 자살과 관련성을 갖는 주요우울장애의 악화 가능성도 제시했다」며 「이 씨가 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추단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³⁾은 이 씨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⁴⁾은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기긴 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건 이 씨 자유 의지에 따른 행동이지 우울증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돼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만약 그런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ㆍ전문적 자료에 기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⁵⁾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주치의)의 견해 및 그 바탕에 있는 의학적 판단 기준을 고려함이 없이 주치의의 소견을 만연히 배척해서는 안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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