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디비손해보험, 뒤늦게 면책 사유 주장하며 보험금 반환 청구하다 패소


글 : 임용수 변호사


디비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법정 패소 사연을 뒤늦게 알려 드립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한 다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디비손해보험이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1)

디비손해보험은 '자사의 보험 가입자 차량에 탑승한 장 씨의 아들이 2018년 7월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장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뒤늦게 장 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디비손해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송은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디비손보, 보험금 지급의무 면제받으려다 피고도 제대로 특정 못하고 '완패'


이 재판을 맡았던 빈 판사는 분쟁의 핵심 내용인 '장 씨가 보험금을 수령한 피고'라는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서, 디비손해보험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빈 판사는 「장 씨가 보험금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디비손해보험은 장 씨 아들의 입원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가 디비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했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비손해보험은 이번 소송에서 허술한 대응으로 일관하다 완패를 당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누가 이행의무자(여기서는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는 소송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디비손해보험 측은 이를 제대로 짚어 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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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1년 2월 27일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 14. 선고 2020가단71625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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