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1)상 질병 분류부호 D45의 진성 적혈구 증가증(PV, polycythemia vera)2)이 보험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진성 적혈구 증가증(진성 적혈구 증다증)은 골수 증식성 신생물의 일종으로 골수에서 지나치게 많은 적혈구를 생성하는 질환입니다. 적혈구를 계속 생성하기 때문에 철의 필요성이 높아지므로 상대적인 철 결핍을 보입니다.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란
골수 안에 비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해 지나치게 많은 적혈구를 만들어 내서 어지럼증, 시력 장애, 두통, 이명, 가려움증, 동정맥 혈전증 등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알려진 완치법은 없지만, 임상적으로 혈액암으로 간주해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목적은 적혈구의 농도를 낮춰 혈전증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혈전증 발생은 물론 골수 섬유증이나 백혈병 등으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평균 수명은 1.5년 정도에 불과하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경우에는 평균 10~15년 이상의 생존을 보입니다. 치료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환자들은 합병증 없이 살 수 있지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혈전증(혈전 합병증)으로 인한 심장 정지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ICD-O-3판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
종양학국제질병분류 개정 제3판(ICD-O-3)3)은 진성 적혈구 증가증을 악성 신생물(M9950/3)로 분류하고 있고 C42와 C77 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4) 분류의 수정은 2017년에 발간되는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판(ICD-11)5)에 수록됩니다.
2008. 1. 1. 시행한 제5차 개정 KCD는 진성 적혈구 증가증을 악성 신생물로 분류하고 있는 ICD-O-3판과 마찬가지로 『분류번호 D45은 (비록 그 코드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의 항목군에 위치하더라도)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00-C97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6) 그 전까지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됐던 진정 적혈구 증가증을 악성 신생물(C00~97)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진성 적혈구 증가증'을 진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주진단 기준(Major criteria) 및 부진단 기준(Minor criteria) 중 주진단 기준 3가지를 충족시키거나 또는 주진단 기준 2가지와 부진단 기준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주진단 기준]
▶ 남자의 경우 Hb 18.5g/dL 이상(여자의 경우 Hb 16.5g/dL) 또는 Hct 49% 이상
▶ 골수 검사 결과 골수 세포 충실도 증가 - 적혈구 전구 세포, 과립구 및 거핵 세포 증식
▶ JAK2V617F 또는 JAK2 exon 12 돌연변이의 존재
[부진단 기준]
▶ 정상 이하의 혈청 EPO 수치 (혈청 EPO 감소)
▶ BM trilineage myeloproliferation
▶ EEC 증가
진성 적혈구 증가증은 KCD상으로는 아직까지 D 코드가 부여되고 있지만, 국제표준분류(ICD, ICD-O)를 기준으로 KCD를 작성·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통계법 제22조 제1항 또는 KCD에 따라 악성 신생물(암)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상의 보험 약관 규정에 의할 때, 보험 약관상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합니다.7)
- 최초 작성일 : 2016년 12월 13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8일(재등록)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영어 명칭은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이며, 간단히 KCD라고 부릅니다.
2) 진성 적혈구 증가증의 영어 명칭은 Polycythemia vera이며, 진성 적혈구 증다증이라고도 부릅니다.
3) 종양학국제질병분류의 영어 명칭은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for Oncology이며, 간단히 ICD-O라고 부르고, 그 중 2000년에 발행된 3판을 ICD-O-3 (2000)으로, ICD-O-3에 대한 2011년 업데이트 사항을 ICD-O-3.1 (2011)로 각각 표현합니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국제질병분류 10차 개정판(ICD-10)에는 C42 코드가 없습니다.
5) 국제질병분류의 영어 명칭은 Inte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이며, 간단히 ICD라고 부릅니다.
6) 「주」에서 이와 함께 『만성 적혈병(C94.1)에 분류되는 병태 또한 M9950/3의 형태 분류번호를 가지며, 그 분류번호로 계속 분류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7) PV는 '조혈 및 림프 조직의 종양(Tumours of haematopoietic and lymphoid tissues)'이므로 부득이하게 KCD상의 코드번호(C00~C99)를 부여할 경우,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신생물(C77)을 제외한 '조혈 및 림프 조직의 종양'은 C96(고액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