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구두로 5년 이내 고혈압 병력 알렸어도 청약서로 안 알렸다면, 고지의무 위반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설계사에게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고지했더라도 이를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전해 드리고, 진진한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김대권 판사는 메리츠화재가 고혈압 환자인 고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심장질환 진단비 보장 특별약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보장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¹⁾

고 씨는 2014년 11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았고, 메리츠화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변리사인 고 씨가 보험 가입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중 '11대 질병 중 하나인 고혈압으로 5년 이내에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표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가 2014년 12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5다64293)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씨가 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을 보험설계사들에게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메리츠화재에 대한 고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메리츠화재는 고 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메리츠화재는 고 씨에 대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