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카약 인근서 익사체로 발견됐어도 탑승 증거 없으면 교통재해 아니라 일반재해

글 : 임용수 변호사

익사체로 발견된 장소 인근 카약 안에서 익사자의 신발이 발견됐어도 카약에 타고 있는 동안 사고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일반재해에 해당할 뿐 교통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 모 씨¹⁾는 2018년 8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한 강변에 차량을 주차한 후 낚시를 하기 위해 강변에 낚싯대를 설치했습니다. 방 씨는 그로부터 3일 뒤 물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방 씨는 지난 2009년 11월 말 신한생명보험과 방 씨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에 의하면 교통재해사망 보험금은 1억 원, 일반재해사망 보험금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방 씨가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려다가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물에 빠지게 됐다며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한생명이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방 씨가 익사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일반재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신한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김동관 판사는 방 씨의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신한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방 씨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카약 인근이었을 뿐 교통사고는 아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카약이 교통기관인지 판단하기에 앞서 방 씨가 운행 중인 카약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카약의 운행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지를 봐야 하는데, 사고 장소 인근에서 카약이 발견됐고 그 카약 안에 방 씨의 신발이 놓여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약은 방 씨의 사망 장소 인근 펜션 주인의 소유인 점, 방 씨는 펜션 주인으로부터 카약을 대여하거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았고 카약을 운행해본 경험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방 씨가 운행 중인 카약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카약의 운행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기관 탑승 아니다…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마땅"

이어 「방 씨가 강변에 낚시하러 갔다가 며칠 후 물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시체를 부검한 결과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장기에서 사인으로 여길만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독성학적 검사 결과 사인이 될 만한 급성 중독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폐장 및 신장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방 씨는 익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졌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유족은 주위적으로 방 씨가 운행 중인 선박(카약)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익사하는 재해를 당했다며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고, 교통재해사망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방 씨가 익사하는 재해를 당했다며 일반재해사망 보험금 6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예비적 청구 금액인 6000만 원만 인용했습니다.

방 씨가 가입한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교통재해 즉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서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교통기관의 일종인 '선박의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선박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선박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선박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치된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일반재해의 요건 중 하나인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수²⁾ 안에 있는 동안의 익사(분류번호 W69)도 약관 재해분류표상에 열거된 재해(분류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유족 측만 패소 부분(4000만 원)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됐고,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방 씨의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기록을 보면, 담당 수사기관은 방 씨가 강변에 보관 중이던 마을 주민의 카약을 발견하고 조종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약을 타고 이동하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강물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살의 의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사기관의 의견은 방 씨의 유족 측(동생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방 씨의 사망 경위를 추측한 것으로 '타살의 의심 없어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에 방점을 찍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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