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한 치아가 골절된 경우 진단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철한 치아가 상해로 파절돼 치료를 받아 손해보험에서 의료비 지급을 받았는데, 생명보험에서는 면책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관상 재해로 인해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끊어진 상태를 골절이라고 하는데, 보철은 뼈가 될 수 없으니 골절 진단금이 지급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서 볼 때, 치아가 소실돼서 보철물을 삽입하게 되면 치아 대신에 그 행위를 하니 뼈로 인정해 신체의 일부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골절이란 외부적 힘에 의해 골 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치아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경조직이긴 하지만 뼈(骨)는 아닙니다. 따라서 치아의 파절을 약관상 골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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