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임용수 변호사
막강 파워를 뽐내는 타이탄 행성 출신의 타노스(Thanos)! 우주의 수많은 생명체를 학살해온 악당이자 우주 최강의 존재!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맞닥뜨린 별에 사는 종족의 절반만 죽이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인피니티 스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Thanos from the planet Titan, who is proud of his mighty power! The villain who's slaughtered so many creatures in the universe and the greatest in the universe! He goes around the universe and repeats the act of killing only half of the species in the stars he's encountered, and he gets information about Infinity Stone.
그는 마침내 6개의 인피니티 스톤¹⁾을 모두 손에 쥐게 됨으로써 최강의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6개의 스톤을 다 모은 후 손가락을 튕기면²⁾ 전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절반을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6개의 인피니티 스톤¹⁾을 모두 손에 쥐게 됨으로써 최강의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6개의 스톤을 다 모은 후 손가락을 튕기면²⁾ 전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절반을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He finally has the strongest ability by holding all six Infinity Stones in his hands. If you've collected all six stones and then snap your fingers, you can quickly destroy half of the life in the entire universe.
'인피니티 워'에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피니티 워'는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모두 손에 넣은 타노스가 손가락을 한 번 튕겨 전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소멸시키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It actually happened in 'Infinity War'. 'Infinity War' ends with a scene in which Thanos, who has all six Infinity Stones, snaps his fingers once and destroys half of all universe life.
이런 충격적인 장면에서 허무하게 생이 끝난 사람들은 분명 법적으로 사망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멸된 사람들 중 생전에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요? 만약 보험금을 타게 된다면 많은 보험사들이 파산하겠지만, 그 이전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느냐는 사실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피니티 워'는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모두 손에 넣은 타노스가 손가락을 한 번 튕겨 전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소멸시키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It actually happened in 'Infinity War'. 'Infinity War' ends with a scene in which Thanos, who has all six Infinity Stones, snaps his fingers once and destroys half of all univers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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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노스/출처: 디즈니, 워너 브라더스 "Thanos"/source: Warner Bros. and Disney |
이런 충격적인 장면에서 허무하게 생이 끝난 사람들은 분명 법적으로 사망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멸된 사람들 중 생전에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요? 만약 보험금을 타게 된다면 많은 보험사들이 파산하겠지만, 그 이전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느냐는 사실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People who have died in vain in such a shocking scene must be legally dead. So, among those who have been destroyed, can those who have been insured during their lifetime get insurance benefits? If you get insurance benefits, many insurance companies will go bankrupt, but you may be wondering if they will be eligible for insurance payments before that.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생명보험³⁾과 이에 부가해서 판매하는 재해사망특약⁴⁾이 있고,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순수한 의미의 사망사고에 대해 지급하는 「사망보험금」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지급하는 「상해보험금⁵⁾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는 생명보험사가 판매하는 생명보험³⁾과 이에 부가해서 판매하는 재해사망특약⁴⁾이 있고,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순수한 의미의 사망사고에 대해 지급하는 「사망보험금」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지급하는 「상해보험금⁵⁾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Insurance products that guarantee death benefits are life insurance sold by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accidental death insurance that are sold in addition to life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that is sold by non-life insurance companies. Here we need to look at the "death insurance" that pays for a pure meaning of death and the "accident insurance or accidental death insurance" that pays for an accidental death.
먼저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는 절차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타노스의 핑거 스냅과 동시에 소멸됐을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하고 있겠지만, 사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순순히 보험금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것임이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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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스트레인지(Doctor Strange) |
먼저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는 절차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타노스의 핑거 스냅과 동시에 소멸됐을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하고 있겠지만, 사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순순히 보험금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것임이 뻔합니다.
First of all, it may be a question of whether they are eligible for death insurance benefits. For policyholders, the process for receiving insurance is not that easy. Insurance companies may have guessed roughly that many of the insured would have died at the same time as Thanos' finger snap, but it is obvious that they won't be willing to pay the insurance benefits, arguing that the fact of death has not been demonstrated objectively.
생명보험은 사망 사실만 증명하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야 사망 사실에 관한 증명이 가능하겠지만, 목격자도 없이 순식간에 재처럼 사라졌다면 사망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사망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실종선고 제도⁶⁾나 관공서의 사망보고 제도⁷⁾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보험은 사망 사실만 증명하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야 사망 사실에 관한 증명이 가능하겠지만, 목격자도 없이 순식간에 재처럼 사라졌다면 사망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사망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실종선고 제도⁶⁾나 관공서의 사망보고 제도⁷⁾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In case of life insurance you can receive death benefit if you prove only that the insured is dead. If there is a witness, it will be possible to prove the fact of death, but if the insured disappears like ashes in an instant without a witness, it's very difficult to prove it.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 death, you have no choice but to get a declaration of presumed death('declared dead in absentia') from the court or the government office's death report(confirmation of death).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서의 '사망'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공서가 타노스의 핑거 스냅으로 해당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는지를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목격자에 의해 생사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유족은 법원의 실종선고나 관공서의 사망보고가 있어야만 그때서야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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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크(Hulk)와 블랙 위도우(Black Widow) |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서의 '사망'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공서가 타노스의 핑거 스냅으로 해당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는지를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목격자에 의해 생사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유족은 법원의 실종선고나 관공서의 사망보고가 있어야만 그때서야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됩니다.
The 'death' as an event of death insurance benefit includes cases where a person is declared legally dead in absentia or the government office investigates whether the insured has died by Thanos' finger snap and notifies him of his death. Therefore, the bereaved families of people whose lives were not confirmed by witnesses will be able to receive death insurance benefits on if the insured is declared dead in absentia by a judge or reported dead by the government office.
다음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을 타려면 단순히 사망한 사실만 증명해서는 안 되고 약관에서 정한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 또는 '재해'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갖춘 사고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내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망보험금을 타려면 단순히 사망한 사실만 증명해서는 안 되고 약관에서 정한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 또는 '재해'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갖춘 사고 즉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내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Next, it may be a question of whether the insurance coverage for accidental injury death benefit or accidental death benefit is eligible. At this time, in order to get death insurance coverage, you must not only prove dead, but also prove that the insured has died due to 'injury' or 'accident' as defin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 'injury' or 'accident' must be caused solely by violent, accidental, external and visible events.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원의 실종선고나 관공서의 사망보고 제도로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겠지만, 타노스의 핑거 스냅과 동시에 일어난 사망이 과연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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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맨(Iron Man)과 워 머신(War Machine)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원의 실종선고나 관공서의 사망보고 제도로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겠지만, 타노스의 핑거 스냅과 동시에 일어난 사망이 과연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쉽사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As mentioned earlier, although we can prove the fact of death by the court's declaration of death in absentia or reporting confirmation of death by the government office, it is not a matter of easy conclusion whether the death that occurred at the same time as Thanos' finger snap can be recognized as a death caused by injury or accident.
타노스의 핑거 스냅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사망한 것은 일단 우발적인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노스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전혀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타노스의 핑거 스냅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사망한 것은 일단 우발적인 사고(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노스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전혀 예견하지 못했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Their sudden disappearances and deaths caused by Thanos' finger snap can be considered to meet a requirement for violent, accidental event. Because no one except Thanos could not have predicted that the insured will die in a sudden accident.
나아가 외래성 있는 사고 즉 외래의 사고로서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더 따져봐야 합니다. 외래성이란 사고의 원인이 사망한 사람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과 같이 신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합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가시적인(visible)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거나 외래의 사고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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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아메리카(Captain America) |
나아가 외래성 있는 사고 즉 외래의 사고로서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더 따져봐야 합니다. 외래성이란 사고의 원인이 사망한 사람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과 같이 신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합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어떤 가시적인(visible) 것이 없었기 때문에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거나 외래의 사고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Furthermore, it should be further examined whether it has met the requirement of a external event. 'External' means everything caused by exogenous factors, not inside the body, such as the disease or physical factors of the deceased. Insurance companies are likely to argue that there was nothing visible to see, and that it was not an external event or that the policyholder's side should prove to be an external event.
하지만 타노스에 의해 소멸된 사람들은 그들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 등과 같은 신체적 내부 결함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타노스의 인피니티 스톤에 의해 소멸된 것이고 또 타노스의 핑거 스냅과 그들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도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들의 사망에는 외래성도 갖췄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도 된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타노스에 의해 소멸된 사람들은 그들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 등과 같은 신체적 내부 결함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타노스의 인피니티 스톤에 의해 소멸된 것이고 또 타노스의 핑거 스냅과 그들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도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들의 사망에는 외래성도 갖췄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도 된다고 봐야 합니다.
However,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people who have been destroyed by Thanos were not killed by physical internal defects such as their diseases or physical factors, but were destroyed by Thanos' Infinity Stone, and that there is a causal connection with Thanos' finger snap and the death of the insured. As a result, I think that the insurance benefit for injury death or accidental death is also subject to payment.
THE 수준 높고 좋은 글(High-quality & goo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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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의 스톤에는 마인드 스톤, 스페이스 스톤, 파워 스톤, 리얼리티 스톤, 타임 스톤, 소울 스톤이 있습니다.
2) 핑거 스냅(finger snap)이라고 부릅니다. 인피티니 스톤 6개가 모두 장착된 인피니티 건틀릿을 착용한 타노스는 핑거 스냅 한 번으로 전 우주 생명체의 50%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3) 생명보험에는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망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4) 재해사망특약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담보합니다.
5) 상해보험금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보험금이 포함됩니다.
6)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대부부의 판례들은 행방불명된 망인의 사망사실에 대한 확정증명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실종선고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때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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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2018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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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핑거 스냅(finger snap)이라고 부릅니다. 인피티니 스톤 6개가 모두 장착된 인피니티 건틀릿을 착용한 타노스는 핑거 스냅 한 번으로 전 우주 생명체의 50%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3) 생명보험에는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망보험에서의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됩니다.
4) 재해사망특약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담보합니다.
5) 상해보험금에는 상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보험금이 포함됩니다.
6)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대부부의 판례들은 행방불명된 망인의 사망사실에 대한 확정증명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실종선고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때부터 그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실종선고를 인용하는 심판례7)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문: 사건본인(부재자)은 실종되어 2018. 8. 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
이유: 사건본인은 2013. 8. 1.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18. 8. 1. 그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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