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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관 설명의무 위반하더라도 '위험 변경·증가' 통지의무 게을리하면 보험계약 해지 가능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보험계약자가 위험 변경·증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상 통지의무를 게을리했다면 보험사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