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주요우울장애 진단 또는 치료 사실 없지만 ... 극단적 선택에서 사망보험금 첫 인정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요우울장애와 유사한 증상으로 인한 심신상실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요우울장애와 유사한 증상으로 인한 심신상실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글 : 임용수 변호사 아파트 27층에서 남편이 반려견과 함께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들은 의도적으로 뛰어내린 '고의적 극단 선택'을 …
☞ 상해보험 계약 때 보험사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계속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당시 당뇨, 고혈압, 만성신장질환, 뇌경색 등의 병명으로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고 장기간 약물을 투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