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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구 탑승은 위험한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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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열기구(hot air balloon) 탑승은 보험사 면책 약관에서 말하는 위험한 스포츠이므로 열기구 탑승 중 열기구가 추락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탑승자에게는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열기구가 추락해 탑승자들이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는 보험사고가 간혹 발생합니다.1) 이번 판결에 대한 임용수 변호사의 해설이나 법률 조언을 읽게 되면 보험 보장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법리를 동원해야 하는지를 알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구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진한 해설과 보험이야기, 법률 조언(CaseMemo)을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이스손해보험)이 N여행사와 탑승자 김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에이스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열기구 탑승 중 사고가 김 씨 등의 주장과 같이 N여행사의 업무 수행 중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N여행사가 김 씨 등에 대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에이스손해보험에게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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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활동(Dangerou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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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약관에는 스키, 사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한 스포츠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는 사실, 열기구는 커다란 공기주머니에 강한 불꽃을 쏘아 올려 이때 생기는 공기의 부력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비행기구로서 그 비행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런 이유로 열기구가 추락하거나 열기구의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사실에 의하면 열기구 탑승에는 면책 약관에서 위험한 스포츠로 예시하고 있는 스키나 사파리 여행 이상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고, 자동차를 타고 사파리 지역을 여행하는 사파리 여행을 스포츠의 일종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에 미뤄 보면 열기구 탑승도 면책 약관이 말하는 스포츠에 해당하므로, 에이스손해보험은 면책 약관에 따라 김씨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 등은 N여행사가 기획, 판매한 터키 단체여행에 참가해 터키를 여행하던 중 열기구에 탑승했다가 열기구가 터키 데링구유 지역의 괴레메산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김 씨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에이스손해보험은 열기구 탑승은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인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김 씨 등은 열기구가 교통수단으로 이용돼 온 점이나 스포츠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춰 보면 열기구 탑승은 면책 사유인 '위험한 스포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퉜습니다. 이에 에이스손해보험은 김 씨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예전 손해보험사 약관에는 '스키, 사파리, 기타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스포츠)'도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약관은 이를 삭제하고 7가지 행위 즉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만 면책(행위면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에 열거된 7가지 행위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스키, 사파리 여행이나 열기구 탑승으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구 약관(변경 전의 약관)이 적용될 당시 보험에 가입했던 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약관에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이라는 면책조항의 적용과 관련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툼의 여지가 많아 승패가 갈릴 수 있으므로 잘 대응해야 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행위면책과 관련된 법리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 있는 "상해보험 약관상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의 행위 면책 범위"를 클릭해 보기 바랍니다.▶2017년 5월 24일
상해보험 약관상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의 행위 면책 범위
❚❚❚ 계속 업데이트 중...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7년 5월 24일
- 1차 수정일: 2019년 6월 15일(재등록, 글 추가)
1) 룩소르(Luxor) 열기구 추락 사고는 지금까지 최다 사망자를 낸 사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2월 26일 이집트 룩소르에서 여러 나라의 관광객을 태운 열기구가 가스 누출로 화재와 폭발을 일으켜 추락했던 사고입니다(사망 19명, 부상 2명). 비행을 끝내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열기구의 공기를 급속히 데워 급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이집트인 조종사가 뛰어내렸고, 이어 영국인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열기구에서 연기가 발생하며 200m 정도를 상승하는 동안에도 8명이 더 뛰어내렸고 미처 뛰어내리지 못한 10명을 태운 채로 중력이 가벼워져 급상승했다가 추락했던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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