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행세하며 해피콜 응답했다면 보험계약 취소 유효하다
글 : 임용수 변호사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 제도인 해피콜과 관련해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해피콜에 응답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
글 : 임용수 변호사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 제도인 해피콜과 관련해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행세를 하며 해피콜에 응답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
글 : 임용수 변호사 아파트 세대 내에서 보일러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보일러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
글 : 임용수 변호사 선원 등은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한 양식업자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일을 하다 숨진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
글 : 임용수 변호사 재직 중인 직장에서 받은 출장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다'는 소견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
글 : 임용수 변호사 이웃에 누출된 물이 자신의 집 천장 등으로 쏟아져 내려 미술 작품이 훼손되는 손해를 당한 경우 이웃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일상생활배상…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가 주행 중인 차량 문을 열고 도로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탑승객을 상대로 "고의로 뛰어내렸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면책되고…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사고 발생의 위험이 낮은 사무직으로 직업을 허위 고지했고, 보험계약 이후에도 고지한 직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