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모텔 객실 사용 중 '원인불명' 화재에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한 현대해상, 투숙객에 패소
글 : 임용수 변호사 모텔 등 숙박시설의 객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투숙객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숙객…
글 : 임용수 변호사 모텔 등 숙박시설의 객실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투숙객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숙객…
글 : 임용수 변호사 정신과적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약을 과다 복용했다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 측이 의도적 과다복용에 의한 '극단적 선택&#…
글 : 임용수 변호사 해상에서 양망 작업을 하던 중 롤러 사이에 손이 빨려 들어가 바다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
글 : 임용수 변호사 장기간병요양진단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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