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한 회사의 구상 범위 ... 폭넓게 인정된다
글 : 임용수 변호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제3자인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 금융투자회사가 신원보증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직원에게 보…
글 : 임용수 변호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제3자인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 금융투자회사가 신원보증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직원에게 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스테로이드 약물 부작용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
글 : 임용수 변호사 용접 업무를 하던 1인 사업체 대표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다른 회사의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그라인딩 용접 작업을 하다 왼쪽 눈을 크게 다친 경우 …
글 : 임용수 변호사 고용주가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이고 피고용인이 피보험자로 돼 있는 상해보험의 경우 단체보험으로 체결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
글 : 임용수 변호사 카페 위층에 있는 음식점 주방 바닥의 방수층 결함으로 그 아래층인 카페의 천정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음식점 운영자와 시설 소유관리자 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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