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대법원 "전동스케이트보드 운행 사실 통지 안 했어도 사고 나면 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탄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몰랐다면…
글 : 임용수 변호사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탄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로 인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몰랐다면…
글 : 임용수 변호사 비접촉사고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가해차량을 피하려다 교량 밖으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교통상해사망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진단을 받았어도 45세 이상인 경우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글 : 임용수 변호사 피보험자가 추락사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