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안구건조증 치료 병력 고지의무 위반...중과실 없다면 보험계약 해지 무효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전에 안구건조증으로 계속 치료 내지 투약을 받은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최근 3개월 및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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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임용수 변호사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 규정을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 가입자가 계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