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심신박약 상태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

발달장애/대뇌 손상

글 : 임용수 변호사

심신박약의 발달장애인이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신박약 상태의 발달장애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계약은 상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지적장애 1급의 발달장애인인 최 모 씨의 어머니인 신 모 씨는 2012년 5월 '발달장애인 의료실비보험 가입 가능해진다'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보고 신문 기사에 표시된 우리아이 보험센터로 연락해 보험 가입을 문의했습니다. 보험센터 보험모집인이었던 서 모 씨는 장애진단서, 소견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인적사항 등 보험 가입에 관한 필요 서류 및 절차 등을 이메일로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장애진단서와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냈고, 서류를 받은 서 씨는 신 씨 대신 자신이 서명을 한 보험 가입 신청서 등 서류를 엘아이지손해보험에 보내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달 뒤인 7월 최 씨는 폐렴으로 응급실에 입원했고, 신 씨는 엘아이지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엘아이지손해보험은 "계약 체결 전에 최 씨가 이미 폐렴, 패혈증 등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얼마 뒤 최 씨는 폐렴이 재발해 사망했습니다. 최 씨의 부모인 신 씨 등은 "과거 병력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 등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사망보험금과 치료비 등 2540여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엘아이지손해보험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주장뿐 아니라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상법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는 주장도 하며 맞섰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3단독 황형주 판사는 최 씨의 부모가 엘아이지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최 씨의 사망보험금을 뺀 실손의료비 등 480여만 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¹⁾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중 심신미약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최 씨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상법 제732조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므로 신 씨 등은 최 씨의 사망을 이유로 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질병 사망보험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것이지 엘아이지손해보험의 보험모집인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 아니다」라며, 「보험모집인이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모집인의 과실과 신씨 등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판사는 「다만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신 씨로부터 보험 관련 서류에 자필서명조차 받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엘아이지손해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실손의료비, 질병 입원 일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법 제732조는 발달장애인 등 심신박약자들의 보험 가입을 막는다는 장애인 단체 등의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이 개정됐고, 현재는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하급심 판결 중에는 ①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면, 그 보험계약은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²⁾ ②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한되는 심신박약 상태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보험자가 기도원에서 사망했더라도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³⁾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박약이란 어떠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을 가릴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되,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단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이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령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심신박약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상법 제732조의 규정은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LAWPIP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