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방보소 팀장)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다 보면 협소한 공간 때문에 고객의 차량을 잠시 외부 도로로 이동시켜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입해 둔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약관상 '면책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법원은 정비업자의 손을 들어주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정비소 업무상 필요에 의한 외부 도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보험 처리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좁은 정비소와 안타까운 이면도로 사고
서울 서초구에서 자동차 경정비업을 하는 A씨의 정비소는 공간이 협소했습니다. 2022년 7월, 직원은 다른 차량의 정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고된 고객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잠시 정비소 밖 이면도로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법원은 일차적으로 정비소 측(업주와 직원)이 유족에게 약 5,855만 원(기 공탁금 제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보험사의 거절: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
정비소 업주 A씨는 가입해 둔 현대해상의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보장 특약'으로 이 손해배상금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두 가지 핵심적인 '면책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보험사의 주장 1 (관리 차량 면책):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사고 당시 직원이 차량을 단독으로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여 면책이다."
- 보험사의 주장 2 (목적 외 운행 면책): "시험운전, 수탁 및 인도가 아닌 다른 목적(단순 차량 정리)으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면책이다."
즉 정비소 직원이 운전대 잡고 있었으니 정비소가 관리하는 차이고, 시험운전도 아니었으니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3. 법원의 명쾌한 판결: "업무상 필수적인 운행, 보험금 지급하라"
수원지법 민사19단독 이재민 판사는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현대해상은 정비소 측에 보험금 4,9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보험사의 면책 논리를 깬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리하는 자동차' 약관의 진짜 의미
재판부는 면책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란 정비소가 소유한 업무용 차량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비를 위해 잠시 맡아둔 '고객의 차량'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수리를 위해 입고된 고객 차량이므로 이 면책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차량 정리'는 필수적인 업무 수행 과정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업무 연관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비좁은 정비소 안에서 차량 정리를 위해 최소한의 방법으로 외부 도로를 이용한 것은 정비소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운행"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즉 공간이 협소한 정비소의 특성상 차량 이동은 '시험운전'이나 '인도'만큼이나 필수적인 업무 수행 과정이므로, 이를 '목적 외 운행'으로 보아 보험 책임을 면제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4. 판결의 핵심 시사점: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이번 판결은 보험 약관, 특히 보험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 조항'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 면책 범위를 너무 넓게 해석하면, 정비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가 보상받지 못하게 되어 보험에 가입한 본래 목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약]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보험 포인트
정비를 위해 입고된 고객 차량은 '정비소가 소유·관리하는 차'로 보지 않아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좁은 공간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 도로를 이용해 차량을 정리하는 행위도 '정비 업무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보험사가 모호한 약관을 들어 지급을 거절할 경우, 법원은 계약자(정비소)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판례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업 종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본 포스팅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 #정비소사고 #면책약관해석 #업무상재해 #보험소송 #현대해상판결 #이면도로사고 #교통사고법률 #손해배상책임
- 최초 등록일: 2025년 12월 1일
- 1차 수정일: 2026년 1월 14일
Tags
로피플뉴스